고난도 소아 가산 수술행위 284→603개…대상 연령도 `6~16세 미만` 일부 확대

제4차 건정심 개최…고난도 수술 보장강화 등
정부가 6세 미만 고난도 소아 수술 가산 항목을 603개로 확대한다. 그간 6세 미만에만 적용되던 성장·발달 시기를 고려해 대상 487개 항목에 대해서는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의 경우도 100% 가산 적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아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중증수술 드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소아 전문수술 분야의 인프라 강화를 위해 저평가된 중증 수술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소아 고위험·고난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개선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소아 수술 인프라 유지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학회 등과의 논의를 통해 소아의 성장과 발달 특성을 반영한 고난도 수술 항목의 추가 및 보상강화를 우선 추진하게 됐다"며 "난이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수술에 대한 보상을 순차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자궁경부절제술의 보상수준을 강화하고, 비급여 유방암 디지털 단층촬영술을 급여로 전환한다. '광범위 자궁경부절제술' 행위목록을 신설하고 보상수준을 강화한다.

유방암 진단의 경우 진단 정확성과 병변발견율 향상에 따라 초음파, MRI 대비 비용효과성에 장점이 있는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을 비급여에서 급여로 조정해 보장성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검사 등 치료는 급여로 전환하고, 기술의 발전, 사회적 요구 등이 반영되지 않아 보상에 한계가 있었던 기존 의료행위는 행위 재분류를 통해 적정한 보상을 추진 중이다.

자궁암, 유방암 등 부인암의 경우 발생빈도 증가 및 기술의 발전에 따른 진단방법의 발전, 수술 후 예후의 중요성 등으로 조기의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다. 환자와 의료현장의 수요도 높은 상황이라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