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개헌·총리에 권한" 최종진술… 헌재, 역사적 무게감 가져야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시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조속히 개헌과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 문제는 국무총리에게 대폭 위임하고, 대외 관계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고 싶다"고 했다.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탄핵심판 변론에서 최종진술을 통해서다. 이로써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지 73일만에 모두 종료됐다. 헌재는 총 11회 변론을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 등 윤 대통령 집무집행의 위헌·위법성을 심사했다. 증인은 모두 16명이 나왔다. 최종진술은 저녁 9시5분에 시작해 67분만에 끝났다. 윤 대통령은 직접 A4용지 77쪽 분량의 원고를 썼다고 한다.

이날 최종진술은 윤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해온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거대 야당의 횡포에 따른 정당한 비상계엄이었음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비상계엄이 과거와 다른, 국가비상사태에서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했다. 거대 야당이 대선이 끝나자마자 퇴진 운동을 벌이고, 공직자 줄탄핵과 입법폭주, 예산폭거로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동 탄핵·이적 탄핵으로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는 국헌 문란과 같다고 밝혔다.

국회 청구인이 주장한 내란 혐의는 강한 어조로 부정했다. 국회에 들어간 군인은106명에 불과하고, 본관에 들어간 건 15명뿐이었다며 극소수 병력으로 국회의원 체포가 말이 되느냐고 했다. 또 국회서 단 한명도 끌려나오거나 체포되지 않았다며, 국회 장악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2시간짜리 내란이 있을 수 있느냐며 내란은 거대 야당의 공작 프레임이라고도 했다. 내란공작 세력이 과거 계엄 트라우마를 악용해 계엄을 내란으로 선동, 탄핵소추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돼 직무에 복귀했을 때는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국내 문제는 국무총리에게 대폭 위임하고, 대외 관계서 국익 지키는 일에 매진하고 싶다는 구체적 계획도 밝혔다.

최종진술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탄핵 찬성측은 "계엄의 모든 책임을 야당에 넘긴 것"이라며 실패한 계엄에 대한 변명일뿐이라고 했다. '고장난 레코드'처럼 국민을 계몽하려면 계엄밖에 없었다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는 것이다. 반면 탄핵 반대 측은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진솔한 생각을 피력한 것"이라며 "계엄을 통해 실제로 군에 의한 통치를 의도한 건 아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최종진술에서 헌재의 선고에 대한 승복 선언은 하지 않았다. 또 국민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도 부족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보유 여부, '영장쇼핑' 등 불법 논란이 거셌으며, 헌재의 심판 과정도 불공정 졸속, 위법 시비에 휘말렸다. 그러는새 탄핵 찬반 시위가 격화되고 영장 편법 발부 논란이 불거지면서 급기야 서부지법 '폭동' 사태까지 낳았다. 이제 변론이 종결되고 헌재의 결정만이 남았다. 탄핵심판 선고는 2주쯤뒤인 3월 중순쯤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정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탄핵 찬반 측 모두 이에 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헌재가 역사적 무게감과 사명감을 갖고, 국민들이 납득할만 법리(法理)를 통해 공정한 선고를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