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 `1조대 UAE원전 추가비` 놓고 집안싸움… 국제중재 갈 듯

한전 "UAE 정산후 나눠가져야"
한수원 "독립법인 기준 맞춰야"
1.4조 추가비 양사 협의 공회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1조4000억원대 추가 비용을 놓고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집안싸움'이 국제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바라카 원전은 한국이 처음 해외에서 수주한 원전이다.

24일 전력 업계에 따르면 김동철 한전 사장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최근 비공개 만남을 갖고 추가 비용 처리 문제를 놓고 협의했다.

그러나 구체적 해결 방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의 추가 공사 대금 정산을 요구하는 한수원과 발주자인 UAE 측과 협의를 통해 '팀 코리아' 차원에서 추가 비용을 정산받는 것이 맞다는 한전 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바라카 원전은 총 4기로 구성됐다. 당시 수주 금액은 약 20조원이었다. 지난해 마지막 4호기까지 상업 운전에 들어가고 나서 프로젝트는 마무리됐다. 이후 주계약자인 한전과 시운전에 해당하는 운영지원용역(OSS)을 맡은 한수원 등 여러 협력사 간 최종 정산 작업이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한수원은 작년 1월 발주사인 UAE와 한전 등의 귀책으로 인한 공기 지연, 일련의 추가 작업 지시 등을 근거로 1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비용 정산을 요구했다.

한수원은 한전의 100% 지분 자회사이지만 양사가 독립 법인으로서 체결한 OSS 계약을 근거로 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한전이 발주처인 UAE와 정산을 하는 것과 별도로 자사 서비스 정산을 객관적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전은 '팀 코리아' 차원에서 UAE에 먼저 추가로 더 들어간 공사비를 받은 뒤, 이를 나눠 갖는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김 한전 사장은 지난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자회사인 한수원이 모회사인 한전을 상대로 추가 정산금을 요청하는 것을 두고 유감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거론하기도 했다.

한수원 내부에서는 법인 간 계약에 따른 정산권 자체가 인정받지 못한다면 한전과의 협상이 더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국제 분쟁으로 가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과 한수원이 체결한 OSS 계약에는 양사 간 이견이 클레임 단계에서 조정되지 못하면 런던국재중재법원(LCIA)에서 법적 해결을 한다는 내용이 담긴 상태다. 한전과 한수원은 이미 각각 국제 분쟁에 대비해 로펌을 선임해 뒀다.

한수원으로서는 자체 산정한 추가 비용을 정산받지 못하면 향후 1조4000억원의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 한수원은 만일 이 비용을 정산받지 못할 경우 향후 법적으로 배임 책임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기업인 한전은 만일 발주처인 UAE 측에서 추가 비용 정산을 전혀 받지 못한다면 1조4000억원대 손실을 추가로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한전 역시 런던중재소로 이 사안을 가져가는 등 강수를 두지 않는 한 UAE 측으로부터 추가 정산을 받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작년 상반기까지 바라카 원전의 누적 매출 이익률이 1%대라는 관측도 있다. 최종 정산 과정에서 추가 정산을 받지 못한 채 한수원에 지급할 비용만 추가되면 누적 매출 이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한전 입장에서는 향후 해외 원전 사업 시 수익률 관리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