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 급속 후진·경제 혁신 부재, 이대론 대한민국 미래 없다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에 몰리고 있다.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국가 리더십 부재'가 석달 가까이 이어지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주력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밀리는 양상이 뚜렷하다. 올 경제성장률 전망은 1%대로 뚝 떨어졌다. 정치도 경제도 뒷걸음질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위기의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한국은행은 오는 25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 발표한다. 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타격 우려 등으로, 지난해 11월 전망했던 1.9%를 1.6%로 낮추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JP모건은 1.2%,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1.0%까지 추락할 것으로 경고했다. 성장률이 낮아지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진짜 원인은 우리 경제를 이끌 새로운 기업들이 출현하지 않고 있는 데 있다. 미국이나 중국은 하루가 멀다않고 신생 기업들이 등장해 일자리와 국민소득을 늘린다. 중국은 스마트제조, 핀테크, 인공지능(AI),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 기업들이 탄생, 경제에 역동성을 불어넣고 있다. 반도체 굴기의 상징이 된 창장메모리(YMTC), AI 공룡으로 떠오른 센스타임·윈충커지·포패러다임, 세계 드론시장을 장악한 DJI 등은 모두 설립된지 채 20년이 안된 혁신기업들이다. 글로벌 유니콘 기업 1453개사(2024년 4월 현재) 중 중국의 유니콘 기업 수는 340개사로, 미국(703개)에 이어 2위다. 중국에서는 2023년 한해동안 56개의 유니콘 기업이 생겨났다. 매주 1개 꼴로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탄생한 셈이다. 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이며, 창업된지 10년 이하인 비상장기업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삼성 현대차 SK 등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이 30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반도체 전자 조선 철강 유화 자동차 등 주력산업이 중국과의 격차가 사라지면서 점차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와중에 미래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뚜렷한 산업은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높은 임금과 땅값, 금리 등 고비용구조와, 까다로운 근로시간 규제 등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품질과 성능이 비약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중국 제품과 가격경쟁이 안된다. 이렇게 위기 상황에 몰리고 있는데도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은 가업 승계를 막아 중소기업들을 폐업으로 몰고 있으며, 거야는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할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하고 기업인들의 발목을 잡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리를 낮추거나 추경을 한다고 해서 경제와 민생이 근본적으로 나아지지 않는데도 금리인하나 추경만을 만병통치약처럼 여긴다. 하루빨리 국가 리더십을 재정비하고,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일할 자유를 줘야 한다. 정치와 경제가 거대 노조 등 이익집단의 포로 상태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정치는 급속 후진하고 경제는 혁신이 부재한 이대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