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 경제성장률은 0.3%로 사실상 '성장 멈춤'
앞으로 50년 뒤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70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현재의 6배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멈추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73%로 폭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저출생·고령화로 정부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주는 반면, 복지 등 지출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도 2057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저출생·고령화 대책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현재의 법령·제도가 유지된다면 실질 GDP 성장률은 올해 2.2%에서 2072년에는 0.3%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추계했다. 국가채무는 현재 1270조4000억원에서 2072년 7303조6000억원으로 5.7배가량 급증할 전망이다. 나라빚이 연평균 3.8% 증가하는 셈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올해 47.8%에서 2050년에는 100%(107.7%)를 넘어서고 2072년에는 173.0%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국가채무 폭증은 인구구조 변화로 정부의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전체 인구는 현재 5168만명에서 2072년 3622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일을 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3591만명에서 1658만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부양이 필요한 고령인구(65세 이상)는 1051만명에서 1727만명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총수입은 올해 650조6000억원(GDP 대비 24.5%)에서 2072년 930조2조1000억원(GDP 대비 22.0%)으로 연평균 0.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676조3000억원(GDP 대비 25.5%)에서 1418조5000억원(GDP 대비 33.6%)으로 연평균 1.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의 배에 달하는 것이다.
예정처는 이같은 지출 증가의 주범으로 사회보장성기금 재정적자를 꼽았다. 사회보장성기금은 현재 59조 8000억원 흑자다. 하지만 2040년 적자 전환하고, 2072년에는 217조6000억원까지 적자규모가 폭증할 전망이다.
뇌관은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국민연금 기금이다. 예정처는 국민연금 누적 적립금은 2039년 1936조9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적자 전환해 2057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2072년에는 적자 규모가 GDP 대비 2.4% 수준인 217조 4000억원까지 불어나게 된다. 사학연금도 올해 5000억원 적자에서 128조9000억원으로 적자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했다.
예정처는 "현재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이 모두 흑자이나 앞으로 국가재정에 대한 잠재적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방법론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인상안' 내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보험료율에서는 공감하지만 소득대체율은 40%안까지 주장하고 있다.
예정처는 최소한 현재 수준의 인구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도 강조했다. 인구가 현재 추계보다 덜 줄어든다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10%포인트(p) 가까이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2072년 인구를 전체 보고서의 기본 가정인 '중위' 시나리오보다 660만명이 더 늘어나는 '고위'로 가정할 경우 국가채무 비율은 9.7%p 낮아진 163.2%로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대로 인구가 605만명이 적은 '저위' 시나리오로 보면 국가채무 비율은 9.0%p 오른 181.9%가 될 것이라고 예정처는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