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 `尹변론` 막바지… 판결에 국가 명운 달렸음을 명심하라

헌법재판소(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0일 열린 10차를 끝으로 우여곡절 끝에 막바지 수순에 접어들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 이 결정을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종결되기는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이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약 2주가량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때와는 달리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유독 탈이 많았다. 헌재는 쟁점이 적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심판은 차일피일 미룬채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과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을 서두르면서 졸속과 불공정 시비를 낳고, 국민 갈등 또한 부추겼다. 사실 조사는 탄핵소추한 국회가 담당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핵심 쟁점보다는 변론의 상당 시간을 사실 관계 확인에 머물렀다. 국회의 탄핵소추 핵심사유였던 내란죄도 구렁이 담넘듯 명확한 결정 없이 제외시켜 편파 시비를 촉발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이유로 제시한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 예산 폭거, 위헌적 입법남용 등 '다수당의 횡포'로 인한 국정 마비가 과연 계엄요건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도 없었다. 대통령 측과 협의없이 변론기일을 일방 지정하고, 수사중인 내란죄 사건 수사기록을 헌재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수용했다. 윤 대통령 측 답변 시간을 제한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17차에 걸쳐 변론하던 걸 10차로 줄여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훼손했다는 비판도 들었다. 홍장원 메모의 진위를 확인하려는 노력은 부족했고, 진술을 번복한 증인의 증언도 채택했다. 문형배 대행은 변론 과정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들며 "이게 내가 진행하는 대본이다. 이거 내가 쓰는 게 아니다. TF(태스크포스)에서 다 올라온 것"이라고 말해, 재판관들이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야기했다. 편향된 이념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이 3명이나 되는 점도 불신을 키웠다.

헌재의 이런 마구잡이 심판 모습은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키우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추락하게 했다. 헌재 심판을 불신한다는 여론이 40%를 넘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재판관이 정치적 신념을 갖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판결은 오직 사실과 법리(法理)에 기초한 설득력 있는 논증, 그리고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내려져야 한다. 판결의 정당성에 국민들이 수긍해야 두 쪽으로 쪼개지다시피 한 국민 갈등도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재판관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