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가담해 수사받는 `별`만 17명…영관급까지 30명

국회 국방위 소속 안규백 의원에 국방부 제출 자료
장성·영관급 30명 수사…박안수 육군 대장 최고계급
소속별 30명 중 8명이 방첩사…체포조·선관위行 논란
위관급·부사관·병사 수사는 없어…기소된 사령관 5명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별'들이 총 17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군검찰 등 수사기관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에 수사 개시를 통보한 현역 군인은 현재까지 총 30명이다.

수사받는 장성(將星)급은 총 17명으로 대장 1명·중장 5명·소장 3명·준장 5명·준장 진급예정자 3명 등이다. 영관급 장교는 대령 11명·중령 1명·소령 1명 등 13명이었다. 계엄사령관에 지정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대장으로 가장 높은 계급이다.

중장 5명은 계엄부사령관이었던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이다. 여인형·곽정근·이진우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불법적 지시를 받았는지가 쟁점화한 인물들이다.

이외에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이상 소장), 구삼회 육군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이상 준장) 등도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계급이 가장 낮은 군인은 정보사령부 소속 소령이었다.

위관급 장교나 부사관, 의무복무 중인 병사를 수사중인 사례는 아직 없다. 소속 부대별로는 방첩사가 8명으로 가장 많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를 계획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특전사 6명, 정보사 5명, 국방부 조사본부 3명, 수방사 2명 등으로 집계됐다. 수사개시 통보된 30명 중 박안수 총장과 여인형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사령관, 곽종근 전 사령관, 문상호 전 사령관 등 5명은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