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재 `마은혁 권한쟁의` 결정과 임명은 별개 문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헌법재판소 결정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은 별개의 문제"라고 분명히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결정이 나오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는 취지의 질의에 "헌재의 결정이 임명 강제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헌재에 대한 마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 주문은 주문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에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지 임명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헌재 결정과 임명은 별개"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보류한 바 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친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최 대행에게 따로 연락할 생각이 있냐'는 물음에는 "공개적으로 (저희 입장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기 때문에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답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