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직불금 7년 만에 손질

농식품부, 직불단가·지급횟수·공공비축 확대
친환경 인증면적 증가세로 전환 유도
친환경 인증 농지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직불금(지원금) 단가가 7년 만에 인상된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친환경 농업직불금에서 논 단가는 ㏊당 25만원 오른다. ㏊당 단가는 유기 논의 경우 95만원, 무농약 논은 75만원이 된다.

또 농가당 지급 상한 면적을 5㏊에서 30㏊로 확대하고, 친환경 직불 신청을 위한 인증 기간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농식품부는 또 새로 친환경 농업을 시작한 농가가 재배한 벼는 일반 벼보다 높은 가격에 공공 비축미로 매입하기로 했다. 전량 매입이 원칙이다. 최대 15만t을 사들인다는 방침이다. 이 벼는 군 급식과 복지용 쌀로 공급한다.

친환경 벼를 15만t 공공비축으로 매입하면 친환경 농지 면적이 약 3만3000㏊ 늘고 일반쌀 생산량은 2만2000t 줄 것이라는 게 농식품의 예측이다.새로 친환경 벼 농사를 짓는 농가에 대해선 선정된 해에 직불금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해선 청년 친환경 농가에 유기농업자재와 농지은행 임대 사업에서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에서는 친환경 농가를 우대하기로 했다.또 친환경농업에 특화된 '특성화 농업지구'(가칭) 신설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유기농업 단지를 조성한 뒤 저렴하게 임대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토양검정과 시비처방에 따라 시비를 할 경우 시비량이 관행 대비 25% 수준 절감되는 점을 감안해 토양검정실(농진청, 지자체)의 운영기반을 확대해 공익직불제와 GAP 인증에서 토양검정·시비처방을 받는 비중을 점차 늘려나갈 방침이다. 적정 시비의 효과에 대한 농민 교육과 홍보도 병행한다.

아울러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이 '유일한 무(無)농약 인증제'임을 알리고, '정부와 친환경자조금, 대형유통업체' 간 상생협약 체결해 대대적인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