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예외 적용` 반도체특별법, 이달 중 국회 처리 전망

주 52시간제 일부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이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이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 데 이어 야당도 합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라는 이름의 종합 토론회를 열고 국내 주요 수출기업들과 논의를 나눴다.

이날 토론회를 주재한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는 정부 주도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면 이제는 민간의 역량이 정부의 역량을 뛰어넘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며 "대한민국이 국제 정세 속에 안전히 생존하고 번영해 나가는 데 우리 모두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수출기업들은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정치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 후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의 발언을 소개하며 "김 의원은 반도체특별법과 해상풍력법, 전력망법 등을 2월에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문제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며 "이 쟁점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모든 합의된 내용을 멈추는 게 맞는 것이냐, 단계적으로 가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3일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반도체라는 특정 산업의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고 하는 것에 대해 '왜 안 되냐'고 하면 할 말이 없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한편 정부여당은 지난 4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주52시간 규제 특례를 도입한 반도체특별법을 이달 중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당정에 이어 야당 역시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처리 의사를 거듭 밝힌 만큼 다음주 개최될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