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처뿐인 의정갈등 1년… 정치권이라도 해결책 내야 할 때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하면서 불거진 의정 갈등이 6일로 만1년을 맞는다. 일방적인 증원이라는 반발 속에 전공의는 병원을 떠났고, 의대생은 휴학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증원된 2025학년도 의대 입시는 거의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전공의와 의대생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의료계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작년 11월 여야의정 협의체가 반쪽 형태로나마 출범하며 기대를 모았지만 입장차만 확인하며 20일 만에 좌초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포고령에 담긴 '전공의 처단' 문구는 의정 갈등을 더욱 악화시켰다.

곧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되고, 전공의 수련 개시와 새 학기 개강이 코앞이지만 의정 갈등의 캄캄한 터널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이달에는 확정돼야 하는데, 이대로면 1년 전 정해진 2000명 증원은 내년에도 적용된다. 현실화되면 의료 파행의 출구 찾기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지도 의문이다. 이들은 '번아웃'(탈진)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아예 병원을 찾는 환자가 줄어들기도 했지만, 의료 차질의 일상화를 바라보는 환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최악의 상황은 휴학 중인 3000여명의 2024학번은 물론 올해 입학한 4000여명의 2025학번이 동시에 '수업 거부'를 하는 것이다. 정부가 3월 개강을 앞두고 2024학번 휴학생들의 복귀 여부와 그 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의정 갈등 1년이 남긴 것은 피로감과 상처뿐이다.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일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를 외면한 채 서로를 향한 공방만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이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국민 신뢰는 더욱 추락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화'다. 의료계 안팎의 전문가들은 소통 부재 등을 의정 갈등 장기화의 원인으로 지목한다. 아무리 입장 차이가 크다 하더라도 정치권이 중심이 되어 대화를 통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이제는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 정치권이 최소한의 책임감을 갖고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