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난 그들만의 `대출 만능키`… 정기검사로 드러난 모럴해저드 행태

금감원, 지주·은행 검사 발표
우리·KB·농협 3875억 적발
신한투자도 1300억 등 발각


같은 교회 지인이라며 대출을 쉽게 내주도록 지시한 부행장에 이어, 수십억원의 부당 성과급을 챙긴 임직원까지….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를 통해 금융권의 모럴해저드 행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서민들은 대출받기가 어려워 전전긍긍하는데 금융사 임원은 부당대출뿐만 아니라 자회사 편법 지원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지주·은행들의 불건전한 조직 문화에 대해 상을 줄 생각이 없다"며 향후 '매운맛' 중징계 및 사법조치도 예고했다.

4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4년 주요 지주·은행 등 주요 검사결과'에 따르면 공적 자원인 은행 돈으로 사익 및 조직 이익을 추구한 행위가 곳곳에서 적발됐다.



우리금융 및 우리은행 정기검사 과정에서 여신지원그룹 부행장 A씨는 같은 교회 교인으로 알려진 대출 브로커 B를 부하직원이었던 지점장 C에게 소개했다. 지점장은 브로커를 통해 여신 17억8000만원(3건)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상환능력·소요자금 심사 등을 소홀히 하고 부행장 부인 계좌로 3800만원을 수수한 정황을 확인했다.

전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여신을 주도적으로 취급한 D지역본부장이 E지점을 통해 전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에 여신 42억7000억원(6건)을 취급하며 자금용도·상환능력 평가를 소홀히 하는 등 내규를 다수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퇴직 후에는 손 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차주사에 재취업한 사실도 밝혀졌다.

금융당국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350억원 외 우리금융에서 다수의 임직원이 관여된 부당대출 380억원을 추가로 적발했다. 지난해 6월 수면 위로 올라온 손 전 회장 등 우리금융의 부당대출 의심 규모는 총 730억원으로 늘어났다.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또다른 은행에서도 각종 부당대출이 발각됐다. KB국민은행에서 291건·892억원, NH농협은행에선 90건·649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찾아냈다. 농협은행 팀장은 시행사·브로커의 작업대출에 조력해 허위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공받아 대출이 가능한 허위 차주를 선별하고, 대출이 용이한 업종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등 방식을 통해 부당대출 892억원을 취급했다. 일부 대출에 대해 금품 및 향응을 받은 정황을 확인(금액 미정)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이번 검사결과에 나타난 회사별 취약점에 대해선 향후 재점검을 통해 개선실태를 면밀히 확인할 것"이라며 "법규 위반 사항은 그 책임에 맞게 엄중 제재하는 등 후속 처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사고가 발생한 금융사의 해당 회장뿐만 아니라 관계된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손 전 회장 때 벌어진 부당 대출 이후 임종룡 회장이 취임한 후에도 부당 대출이 있었다. 그에 대해선 임 회장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라며 "해당 회장이 취임한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한명의 일탈로 발생한 것인지, 조직 문화로 발생한 것인지 지적하는 의미다"고 덧붙였다.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에서도 부당한 일이 발생했다.

신한투자증권은 1300억원 규모 스왑거래와 지주사 산하 신탁사의 책임준공형(책준) 토지신탁 미인식 등이 발각됐다. 신한투자증권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 담당자는 지난해 8월 코스피지수가 폭락하며 대규모 손실을 봤다. 금감원은 해당 부서가 위험회피(헤지) 목적으로만 파생상품을 거래할 수 있지만, 성과급 등을 위해 2022년부터 투기적 선물거래를 지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투기적 선물거래로 발생한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하루만에 1300억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비상식적인 스왑계약을 위조하는 등 조직적으로 부서 손익을 조작했고, 관리회계 부서는 각 부서의 월별 손익 자료를 검증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부서 임직원에게 수십억원의 성과급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원장은 "금융권 스스로 철저한 조직문화 쇄신 의지와 함께 감독당국의 체계적 감독방안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현, 건전성·리스크 관리 강화, 자율쇄신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주형연·김남석 기자 j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