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의회 종말 고해"…개헌 압박 나선 與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당 측에 연일 개헌을 압박하고 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과 국회 모두 권한을 절제하지 않으면서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과 제왕적 의회로 대표되는 87년 현행 헌법이 종말을 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총선에서 거대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일주일에 한 번꼴로 공직자 탄핵, 특검, 입법 폭주로 대통령 권한을 무력화했고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와 대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오는 17일부터 3일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가기관 정상인가'라는 주제로 개헌 토론회를 개최한다"며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내용에 대한 자체 점검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후로 개헌 논의에 계속해서 불을 지피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며 권력 구조 개편에 관한 공감대 형성이 이뤄진 만큼 개헌 논의를 공론화하겠다는 판단이다. 그 일환으로 당 차원의 개헌특위 위원장에 당내 최다선인 6선의 주호영 의원을 내정하기도 했다.

여권 대선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에게 직접 만나자고 제안하며 개헌 논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1987년 개헌 이래 총체적 위기"라며 "87년 헌법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 분권형 정치 체제로 혁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의원은 개헌 방향으로 △권한축소형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입법권 남용 명문화 △국민 기본권 재설계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개헌만으로는 정치개혁을 완성할 수 없다"며 "지방선거가 치러질 내년 6월 지자체 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 투표를 약속하자"고도 했다. 안 의원은 "총체적 위기의 대한민국을 새롭게 '리빌딩'해야 한다"며 "개헌과 선거제 개편이 그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