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우원식·권영세·이재명 참여 여야는 다음 주 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4자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국민연금개혁 등 여러 쟁점 사항을 두고 담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실무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됐던 의제는 다음 주 월요일(10일)이나 화요일(11일) 중 국정협의회를 개최해 거기서 결론을 도출하는 걸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 대행과 우 의장, 이 대표와 권 비대위원장 4자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라며 "다음 주를 목표로 구체적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강명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여했다. 다만 현안인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만남에서 반도체특별법이나 추경 논의를 구체화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김 의장은 "다 포함된다"면서도 "특정 의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회의에 앞서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의장은 "(3일 진행된) 반도체법 토론회는 이 대표의 발언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다른데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진 의장은 "너무 발언 하나하나에 (몰두한다)"며 "아직 당은 이 문제가 첨예한 사안인 만큼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진 의장이 "대체로 총 노동시간의 변화는 없다, 근로자 동의가 수반돼야 한다, 노동자 보호조치가 이행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업도 동의했다"고 하자, 김 의장은 "총 근로시간에 변함이 없다는 건 협의를 해 봐야겠다. 우리와 협의할 때는 다른 말씀을 하신 분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조 실장은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 중 하나"라며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며 갈음했다.앞서 여야는 지난해 12월 31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협의체 신설에 합의했고 지난달 9일 첫 실무회의를 열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