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비수도권 DSR 한시 완화 검토"… 지방 미분양 사태 풀릴까

국민의힘이 4일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과 원리금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규제다.

국민의힘은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내수·건설경기 회복을 가로막는다고 판단했다. 악성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비수도권·지방의 미분양 사태, 건설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파격적 규제 완화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방 미분양 사태에 적극 대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요구에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브리핑을 통해 전해졌다.

당정은 "2023년 4분기부터 건설투자가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건설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건설 경기가 보다 크게 악화하고 있다"며 "이는 건설사의 유동성을 제약하고 투자를 위축하는 비수도권의 적체된 미분양이 주된 원인"이라는 인식에 공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 신고'한 종합건설사 29개 중 비(非)수도권에 위치한 건설사가 25개로 86%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악성 준공 후 미분양' 2만1000여호 중 비수도권이 1만7000여호로 전체의 80%다. 당정은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정책들을 마련해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예컨대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 유지 △사업자 원시 취득세 50% 감면 등이다. 민간 임대주택법·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시행령 등 후속 법령 개정안들도 조속히 추진한다. 적체된 미분양을 해소하는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도 상반기 중 본격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국민의힘은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은 "박수영 정책위 부의장, 권영진 국교통위 간사 등이 이같은 요청을 했고, 금융위로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산업·기업계를 위한 대책 점검도 이뤄졌다. 당정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등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과제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 또 영세 소상공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대상을 확대하고, 영세소상공인 사업장의 소비 소득공제율도 15%에서 30%로 한시적 상향했다. 소상공인 금융 3종 세트로 △3조2000억원 전환보증 지원 확대 △연체 전 자영업자 은행권 4대 금융지원 방안 종합지원 △40조원 규모의 연체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재기 지원 등을 추진한다.

상반기 추가 소비 소득공제(20%), 자동차개소세 한시 인하 등 내구재 구매촉진 3종 세트, 온누리상품권·동행 축제 등도 진행한다. 생활물가 안정엔 11조6000억원 재정 지원,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 패키지' 870억원도 상반기 중 집중지원한다. 국민의 통신비 경감을 위한 조치도 머잖아 마련될 전망이다.

당정은 지난해 12월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 국민의 간편한 최적 요금제 선택 지원 및 통신비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나갈 방침이다.

김세희·한기호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