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 리스크` 턴 이재용… 심기일전해 경제 살리기 진력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등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에피스 서버 압수수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적법하지 않고, 따라서 제출된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향후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다. 대법원 상고심은 1·2심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있는지 살피는 '법률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날 판결은 삼성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 회장은 장장 10년이나 지속된 법적 공방으로 인해 경영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왔다. 이로 인해 경영 공백이 길어지면서 삼성전자의 주요 투자 결정과 글로벌 사업 전략이 제약을 받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2심 무죄 판결로 인해 이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해소했고 삼성전자는 정상적 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는 평가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다. 그러나 최근 반도체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글로벌 공급망도 빠르게 재편되면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 주력인 반도체 부진이 가장 뼈아픈 대목이다. 파운드리 사업은 계속해서 수조원대 적자를 기록하는 실정이다. 더구나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의 포문이 열리면서 전 세계가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리는 판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회장이 '사법 족쇄'를 풀고 경영 최일선에 나선다면 더욱 과감한 투자와 혁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국가 경제에도 매우 긍정적이다. 수출 증가, 국내 일자리 창출, 산업 생태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2심 무죄 선고는 삼성전자와 한국 경제에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삼성전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제 사법 리스크를 털어낸 만큼, 이 회장은 심기일전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 회복에 더욱 힘써야 한다. 보다 적극적인 경영 행보를 통해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할 것이다. 동시에 책임 경영과 사회적 기여를 통해 국민과 투자자의 신뢰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