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몰아서 일하기 왜 안 돼` 할말 없더라"…전향적 태도

3일 반도체특별법 토론회 주재
"고소득 연구개발자 한해 유연성 부여에 공감"
입장 정리 불명확…그럼에도 검토 시사
조기 대선 가시화로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반도체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52시간 제도의 예외 조항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표의 입장이 확실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실용주의를 언급한 만큼 태도 전향의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토론회를 주재하며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많은데 노동계에서는 이걸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하고 경영계에서는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저는 예외를 가능하면 안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특정 연구개발 분야, 그중에서도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그들이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결국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는 조정되지 않는데 국민 입장에서 어떤 게 더 합리적일까 (생각하고) 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오해나 의심은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동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제도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위해 △노동자 집단의 무기명 비밀투표 △제3의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예로 들었다. 해당 장치로 노사 간 갈등을 좁힐 수 있다는 취지다.

노동계에서 "특정 과업에 대해 보상하는 게 필요한 게 있다고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러라고 있는 게 재량근로제"라며 "하지만 이런 것은 보상에 많은 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특별법 만든다느니, 동의가 의심된다느니 반대할 게 아니라 동의가 진심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가지는 의문이 있다"며 "그래도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산다. 산업의 중요한 R&D 영역에 고소득자 초전문가들에 한정해서 그들이 동의하는 정도의 적정한 규모로 몰아서 일하게 해달라는 말을 거절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전세계적으로 '딥시크' 때문에 엄청난 논란이 있고 경제적 불안정도 심각하다"며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 중 하나인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도 국민은 이 산업이 전세계를 주도하는 먹거리 중 하나로 성장하고 발전해 대한민국의 주축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나름 노동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고 노동법에 대해 공부를 꽤 했던 사람인데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큰 차이 같기도 하다"며 "52시간제 예외 문제는 쌍방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노동계에서는 '노동착취하려는 것 아닐까'라는 오해를 하는 것 같고 경영계에서는 '일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하는 것 같지만 이건 신뢰의 문제"라고 부연했다.

한편 그간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에만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할 경우 타 직종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해 왔다. 다만 이 대표의 이러한 태도 변화가 감지되면서 당의 입장도 전향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