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반도체특별법 양쪽 의견 다 그럴 듯해…신뢰의 문제"

"이해관계 당사자 간 합의도 중요하지만 국민적 공감 있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해 "쌍방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이건 신뢰의 문제다. 어떻게 해결하고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뭔지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토론회를 주재하며 "우리 사회에는 하나의 사안이 있는데 현상은 하나인데 해석이 완전히 달라 심각한 투쟁이 보여지기도 한다"고 운을 띄웠다.

이 대표는 "전세계적으로 '딥시크' 때문에 엄청난 논란이 있고 경제적 불안정도 심각하다"며 "대한민국의 경제 중심 중 하나인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도 국민은 이 산업이 전세계를 주도하는 먹거리 중 하나로 성장하고 발전해 대한민국의 주축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두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주요 쟁점은 노동시간 문제"라며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전국민적, 국가적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내용은 대체적으로 여야 간 합의가 돼 있는데 합의 못한 부분이 근로시간 문제"라며 "양측 입장을 들어봤다. 당내에서도 입장이 많이 갈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도 나름 노동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고 노동법에 대해 공부를 꽤 했던 사람인데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큰 차이 같기도 하다"며 "저도 결론을 못 냈다. 국민이 함께 지켜봐주시고 합리적인 타협안과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법이라고 하는 건 전 국민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질서라서 국민적 공감도 중요하다"며 "이해관계 당사자 간 타협, 합의도 중요하지만 국민적 공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52시간제 예외 문제는 쌍방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노동계에서는 '노동착취하려는 것 아닐까'라는 오해를 하는 것 같고 경영계에서는 '일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하는 것 같다"며 "이건 신뢰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