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내란특검법 거부에 `당황`…"책임 추궁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 인터뷰에서 "지난번 거부권 행사 때는 위헌성을 중심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이유를 들고 있다"며 "표면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본질적 이유는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국회에서 집합적 의사 결정을 통해 의결한 부분에 대해 여야 합의를 드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을 부정하는 위헌적 입장이어서 심각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 신분이어서 내란죄 이외에 나머지 여죄에 대해서는 전혀 기소돼 있지 않다"며 "예를 들면 비화폰의 실체, 삼청동 안가의 CCTV 자료 등 핵심적 물적 증거도 확보가 안 돼 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당내 분위기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분위기"라며 "국민의힘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내용을 전폭적으로 다 수용했는데 그것조차도 또다른 이유를 들며 거부하는 게 과연 헌법과 법률에 맞는 행보를 가져가는지 의문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타당한 특검을 부당한 이유로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행태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 추궁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