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더] 또 탄핵카드 꺼내든 박찬대… "崔,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즉시 진행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는데요.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만약 이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최 권한대행은 즉시 임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만약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최 권한대행도 내란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이 헌법에 명시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만약 내란 공범으로 처벌을 피하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이런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경고가 허언으로 그친 적 없어"

"崔, 국정농단 당시 혐의 공소시효 남아"



박 원내대표는 "이번에도 최 권한대행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강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경고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대응 계획도 밝혔는데요. 그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내란죄 공범으로 간주하고 고발하는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최 권한대행이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때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은 사실도 있다"고 말하며 "그에 대한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작은 잘못이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국민과 민주당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내란수괴 대행 역할을 즉시 중단하고 국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용성기자 drag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