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출통제 강화에도 中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 늘렸다

미국의 수출통제에도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량은 오히려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의 수출통제가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이루고, 딥시크 등 첨단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무역안보관리원이 최근 발간한 '트레이드 앤 시큐리티'(Trade&Security) 학술지에 따르면 글로벌 주요 반도체 제조 장비 기업의 대중국 매출 비중이 늘고, 중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액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지난 2022년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단행했으며, 2023년에는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에 동참한 바 있다.

하지만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은 미국이 반도체 수출통제 확대 조치를 도입한 이후에도 대중국 매출 비중이 20% 수준에서 40% 중반대로 꾸준히 상승해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기업 매출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 기업인 KLA와 AMAT, 램 리서치의 경우 2022년과 2023년 수출통제 속에서도 대중국 매출 비중이 큰 폭으로 늘었다.

그 결과 미국의 수출통제 이후로 중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은 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지난 2022년 1~9월 31억달러 수준이었던 중국의 월평균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액은 2024년 1~9월에는 39.6억달러로 대략 27.5% 증가했다.

이와 관련 논문은 "현행 반도체 수출통제 체제에서는 중국으로 고수준 장비가 수출되는 것을 온전히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알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지역별로 봐도 수출 통제 이후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수입 단가는 감소하지 않거나 되려 올랐다. 논문은 상하이, 광동성, 쓰촨성 등 지역에서 미국의 수출통제 이후에도 주요 반도체 제조장비의 단가가 감소하지 않거나, 되려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김혁중 부연구위원은 "중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협력 대상국이지만 반도체 분야에서는 가파른 추격을 시도하는 경쟁자"라며 "네덜란드와 일본의 수출 통제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참고하면서 지속해 생산 역량을 평가하고 중국이 초점을 맞추는 기술 분야에 추적 관찰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