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의 이슈잇슈] `범죄자 취급` 억울하다?…고령운전자 사고, 커지는 공포

한국 사회가 '초고령 사회' 진입하면서 고령운전자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고령운전자들은 자신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쉽사리 운전대를 놓으려 하지 않는다. 젊은 층들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고령층이 내는 사고보다 비중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2년간의 수치를 보면 고령운전자의 사고 건수가 크게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일 한국도로교통공단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2년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 증감률은 0.7%에 그친 반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같은 기간 14.3%의 높은 증감률을 기록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3만3239건에서 2020년 3만1072건, 2021년 3만1841건, 2022년 3만4652건, 2023년 3만9614건 등 매년 3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9년 769명, 2020년 720명, 2021년 709명 2022년 735명, 2023년 745명 등 700명대로 적지 않은 수준이다. 특히 2022년과 2023년의 경우 고령운전자 사고건수가 늘면서 부상자수는 5만6000명을 넘어섰다.

고령운전자 사고 대안은 무엇일까. 50대 운전자인 김모씨는 "운전이라는게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운전 능력에 따른 위험도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어리다고 운전 못하게 하고, 나이 많다고 운전 못하게 하는 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며 "단지 위험도에 따른 제한이 필요하지만 사회적으로 보호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노약자를 위한 차량 보호, 안전장치(졸음 감지, 의식상태 감지, 차선 감지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60대로 실제 고령운전자에 해당하는 한모씨는 "일정 연령이 되면 불편하겠지만 적성 검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라고 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할 때마다 교통사고가 0.01건가량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작년 10월 발간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정책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1명이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1년 동안 0.0118건의 사고가 감소했으며, 1명 반납 시 사회적 비용(인적·물적 피해 비용, 사회기관 비용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것)은 연간 42만원 절감됐다. 논문에선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215개 지역에서 발생한 고령자 교통사고와 누적 면허 반납 건수를 분석했다.

현재 전국 지자체가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현금이나 교통카드를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논문은 대다수 지자체가 1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고려할 때 투입 대비 운전면허 반납 제도의 효과는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보다 실질적으로 고령자가 운전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려면 장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현재 공단에서는 고령운전자에 국한하지 않고 운전적합성이 떨어지는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서 조건부 운전면허를 어떻게 도입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라며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객관적인 운전능력 평가를 기반으로 개인의 운전능력에 따라서 맞춤형 운전조건을 제안할 수 있다면 교통안전을 제고할 뿐 아니라 이동권 또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