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모 칼럼] `똠방각하`와 쿠데타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똠방각하'는 소설과 드라마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 이후 똠방각하(똠방)는 허풍쟁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착했다. 똠방들이 완장을 차면 세상이 어지러워진다. 을사오적(乙巳五賊)으로 조선이 망했다면, 지금은 국회의원과 판사라는 완장을 찬 똠방들이 난세를 만들고 있다.

김지하 시인이 오적이란 시에서 풍자했던 국회의원의 위력은 지금도 쇠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이란 완장을 찬 똠방들은 말끝마다 자신들이 국민의 대표라고 허풍을 떨면서 아무나 윽박지르는 꼴이 김 시인이 풍자했던 딱 그 모습이다. 국회의원은 지역구민의 대표이지 전체 국민의 대표가 아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상한이 27만8000명이었으니, 5168만명의 대표라 우기는 똠방들의 허풍이 얼마나 센지를 알 수 있다.

국민 전체가 대통령을 직접 뽑아 민주정을 강화한 체제가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다. 국민이 선택한 국정 방향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대통령에게는 특별한 권한이 부여된다. 국회의원은 지역구를 대표하기 때문에 국민보다는 지역구민의 이해를 대변하기 일쑤다.

대통령의 특권은 이것을 견제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지켜낸다. 국회의원들도 국회를 구성하여 대통령의 특권을 견제함으로써 균형을 이루면서 공화정이 운영된다. 똠방들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유일한 국민의 대표를 흔들고, 국민의 꿈이 아닌 자신들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톰방거리고 있다.

국회의원이 다 똠방은 아니지만, 국회의원의 완장을 찬 일부 똠방들은 탄핵을 일삼고 마구잡이 법률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 국회의원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똠방들은 탄핵소추안을 먼저 의결하고, 의결한 이후 탄핵의 증거를 찾는다.

똠방들은 경제가 망가지고 국정이 마비돼도 권력만 얻으면 되는 사람들이다. 국회의원의 완장을 찬 똠방들이 이렇게 난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은 판사라는 완장을 찬 다른 똠방들이 있기 때문이다.

판사라는 완장은 독특하다. 판사 완장은 똠방들이 자신을 국민의 명줄을 마음대로 끊을 수 있는 전지전능한 신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는 관행이 있었다면, 탄핵소추안은 객관적 증거를 갖추어 신중하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똠방들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시험 볼 때나 필요한 용어다. 업무가 정지되면 국정이 마비되어 바로 국민적 피해가 발생한다. 물론 똠방들은 대행이 있다면서 궤변을 늘어놓는다. 주사 행정이 이들의 꿈인 것 같다. 사실 일부 똠방의 꿈은 50억 클럽 가입이다. 이를 위해 똠방들은 경제적 공동체, 소극적 거짓말, 위증교사의 고의성, 헌법 수호 의지 등과 같이 똠방의 머리 속에 들어가야 알 수 있는 말들을 읊조린다.

판사 완장을 찬 똠방들은 세상을 바꾼다는 망상으로 법과 양심을 버리고 법을 만들고 나섰다. 똠방들은 엉터리로 만든 탄핵소추안을 마음대로 수정하고, 영장에 무시해도 되는 법 조항을 써준다. 똠방들은 동지적 의식으로 다른 똠방들이 엉터리로 탄핵하면 입증책임을 피청구인에게 전환한다.

똠방들은 피청구인들이 입증할 시간을 주지 않고 마음대로 기일을 정한다. 이들은 피청구인을 겁박하고 피청구인들이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전제로 듣는다고 말한다. 똠방들은 위험한 역사관을 가지고 법복 뒤에 숨는다. 국민으로부터 한 표도 얻지 못한 사람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민주정을 허문다.

판사 완장과 국회의원 완장을 찬 똠방들이 결탁하여, 공권력을 장악하고 쿠데타를 실현한다. 똠방들이 아무나 탄핵한다. 이들은 정당한 권한 행사도 권한 남용이라고 단죄한다. 원님 재판과 같은 우리 옛것을 좋아하는 똠방들은 쿠데타 성공을 위해 국민의 대표를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며 파면한다. 같은 논리라면 엉터리 탄핵소추안을 남발한 국회의원들을 전부 감옥에 넣어야 마땅하지만, 똠방들은 눈을 감는다. 정치적 중립은 허울이다.

똠방들이 헌법 1조를 무시하고 국민을 억압하고 있다. 이것은 쿠데타와 다를 바 없다. 국정 마비로 경제가 위축되고 미래가 불안하다. 개혁에 앞장서야 할 국회는 정쟁의 장으로 변했다. 신뢰를 기반으로 일하는 법원도 신뢰를 잃었다. 이제 국민이 나서 똠방들의 쿠데타를 막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