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적발 8조원 달해…설계사-병원 연계 사기 조사 강화

보험사기 대응 조직 임원 간담회
최근 보험사기 규모가 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민영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 설계사와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등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김성욱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 조직 담당 임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결과를 보면 지난 2023년 민영보험 보험사기 규모는 8조2000억원으로, 5년 전인 2018년(5조8000억원)보다 41.0%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보험연구원은 2023년 보장성 지급 보험금이 65조9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48.0% 증가하면서 보험사기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봤다. 연구원은 이 같은 보험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선 보험사기 연루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상품 개발 및 인수 심사 시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공·민영 보험 간 통합 정보 시스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도 올해 보험사기 대응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하며,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험 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가 연루된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보험 설계사를 확정 판결 즉시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및 진단서를 위·변조한 보험사기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해 실시한 보험사기 조사 관련 내부통제 점검 결과를 공유하며, 보험사들에 내부통제 강화도 당부했다.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에 대해 보험사의 자체 제재 기준을 강화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보험사기 대응조직(SIU)에 대해선 독립성이 중요한 만큼, 보험금 지급 심사 부서 내에 편제돼 있지 않도록 하고, 무분별한 조사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성욱 부원장보는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대표적 민생 침해 금융 범죄"라며 "보험사기 예방과 조사 능력 향상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데 경영진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