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협회, 요양병원협회와 `요양병원 보험사기` 막는다

공동 계도 홍보 캠페인 및 집중신고 기간 운영
양대 보험협회가 대한요양병원협회와 손잡고 민생침해 금융범죄인 '요양병원 보험사기' 근절에 나선다.

생명 및 손해보험협회는 대한요양병원협회와 22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리셉션센터에서 일부 불법 행위를 일삼는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 및 협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각 협회는 최근 일부 요양병원에서 과다한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한 뒤 실제 진료비와의 차액을 '페이백(payback)'하거나, 진료기록 조작 및 허위입원 환자 유치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공동 홍보 캠페인과 요양병원 보험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등 상호 교류 증진을 위한 상시 협력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벗어나 병원 관계자와 브로커가 개입해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다. 일부 요양병원들이 경쟁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과다 영수증 발행 후 진료비 페이백, 진료기록 조작, 허위입원 등 보험금 편취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요양병원 수는 2020년 1584개에서 지난해 1382개로 13% 감소했음에도 불구,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월평균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5년 전 대비 생명보험사 33%, 손해보험사 27% 증가했다.

보험업계와 의료계는 각자의 영역에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제보 활성화와 조사 강화, 자정 촉구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보험업계와 의료계는 상호 협력하며 일부 불법 행위 요양병원의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민생을 침해하는 요양병원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유기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요양병원 보험사기 예방과 범죄 혐의 조사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업무협약이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상호교류 협의체를 운영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