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3단계 DSR 4월 구체안 제시…산은에 첨단산업 별도기금 설치"

22일 금융위원회 월례간담회 개최
정부가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라 산업은행에 첨단·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별도 기금을 설치한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는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인 3.8%로 정했다. 3단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하되, 오는 4~5월 중 세부적인 금리수준, 적용대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첨단 산업 지원과 관련, "산은이 별도 기금을 통해 정책 금융에 지원하는 방식을 구상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규모 및 계획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1분기 내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는 산은에 별도 기금을 설치할 방안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산은이 자체적인 투자방식으로 출자하면 한계가 있기에 이같은 방안을 구상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가계부채는 현재 스탠드 대로 경상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 범위인 3.8% 내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지방은행은 증가율이 이보다 조금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상당히 내려왔다. 3년째 10%이상 비율이 내려오고 있는데 올해도 그러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7월에 예정된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면서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이어가겠다"면서 "세부적인 금리수준과 적용대상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르면 4월, 늦어도 5월에는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총량한도를 어긴 은행들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그는 "페널티로 접근하기 보다 전체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올해만이 아닌 다음해에도 증가율을 감안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선 기존 틀에서 논의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추경 관련 논의가 진행되면 각 부처에서 추경 사업에 대한 제한 등이 정부 내에 있을 것이다. 금융위에서도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금융적으로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제4 인터넷전문은행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에 공지한 것과 같이 3월 말 신청을 받아 2~3개월 정도 예비인가 기간을 거친 후 최소 6월에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는 기존 절차에 따라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한이 60일이라고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주형연기자 j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