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쉬워진다… 199개 퇴출 대상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좀비기업'과 '부실기업' 정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상장폐지 기준은 강화하고 심사 시기는 단축한다. 하루 빨리 국내 증시의 체질 개선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다. 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코스피·코스닥 상장 기업중 199개가 퇴출 대상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기업공개(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상장폐지 심사 기준을 강화해 내년부터 3년간 시가총액, 매출액 요건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코스피 상장사 기준 2029년까지 시가총액 요건은 기존 대비 최대 10배, 매출액 요건은 최대 여섯 배로 상향 조정한다. 코스닥 상장사의 기준은 더욱 강화되는데, 시가총액은 현재(40억원)보다 7.5배, 매출액은 30배 가량 늘려야한다.

또한 감사의견 미달 사유 발생 이후 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에서도 미달이 나올 경우 즉시 상장폐지된다. 코스닥 시장에서만 도입돼 있던 제도를 코스피 시장에도 적용시키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회생·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선 제한적으로 추가 개선기간(1년)을 허용한다.

상장폐지 절차도 효율화한다. 코스피는 상폐 심의 2심제를 유지하되 실질심사 개선기간을 4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킨다. 코스닥은 3심제를 2심제로 축소하기로 했다. 최장 2년이었던 개선기간은 1년 6개월로 단축한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상폐 심사 공시 의무 확대 △상폐된 종목 장외시장 K-OTC서 거래지원 등을 상장폐지 제도개선 안건으로 추가 발표했다.

상장폐지 재무요건 강화는 오는 2026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개선기간 축소, 형식·실질 병행심사 등은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 공시확대는 기업 안내 등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김지영기자 jy100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