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제도 `규제 리셋`, 첨단융복합제품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조달청, 2025년 업무계획..34.5조 신속 집행
단품 물가조정제도 도입, 혁신제품 재편 추진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제도 등 주요 조달제도 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는 '규제 리셋'을 추진한다. 첨단융복합 제품과 신성장 분야 물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에도 선제적으로 나선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2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2025년 조달청 업무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는 '중소·벤처·혁신기업 벗(민생경제 최우선·성장 생태계 조성)', 'Back to the Basic(탄탄한 기본을 토대로 신뢰받는 공공조달)'을 지난해에 이어 더욱 내재화하고, '한 발 앞서 준비하는 미래'에 역점을 둬 9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상반기 중 역대 최대 규모인 34조5000억원의 신속 집행과 물가상승 등 대외 변화를 반영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다. 선박 등 물품제조계약 시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시범 도입해 계약금액을 신속 조정하고, 100억원 이상 공사 낙찰률 최대 3.3%p 올려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지난해 킬러 규제 완화에 이어 올해에는 규제 리셋을 추진한다. 조달청의 760여 개 내부 규정과 지침과 다수공급자계약제도, 혁신제품, 우수조달제품 등 주요 조달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규제 혁파에 선제적으로 나선다.

조달기업의 스케일업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한다. 기존 조달시장에 없던 반려로봇 등 첨단융합제품을 발굴해 계약하고, 신성장분야 물품의 품명 신설 및 분류체계 정비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의 신속한 진입을 돕는다.

특히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임차방식을 처음 도입해 고가의 실험장비 등 신산업분야 제품의 시범 사용을 유도하고, 혁신제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혁신제품 3종 수출 촉진 패키지'를 새로 도입한다. 드론활용서비스 등 서비스 신상품 발굴과 공공서비스 표준화, 계약이행평가 도입을 통해 서비스 산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불공정 조달행위 원천 차단으로 공정·투명한 조달시장을 조성하고, 국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조달물자를 계약·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공급망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3대 중장기 비축계획을 마련하고, 6종의 비철금속 비축 재고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민생활과 밀접한 경제안보품목의 신규 비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차세대 나라장터를 3월 정식 개통해 본격 운영하고, 25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은 2026년까지 차세대 나라장터에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공공조달 관련 기본법인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도 제정한다.

이밖에 저출생, 탄소중립, 기후위기 등에 대응하는 전략적 조달을 강화하고, 차세대 나라장터의 보안성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전담 운영기관인 '조달정보원'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연간 200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이 갖는 책임과 역할이 막중한 만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