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장관 내정자 "탄소세, 흥미로운 아이디어" 트럼프 2기 정부가 '탄소세'를 도입할 수 있다는 언급이 나오며 국내 철강·자동차 등 산업계에 미칠 파급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취임 후 국내 산업 보호와 중국 견제를 위해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사용하겠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2기 보호주의 정책의 윤곽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10∼20%의 보편관세와 60%의 대중(對中) 관세 등 도입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나아가 트럼프 2기 첫 재무장관으로 내정된 스콧 베센트 지명자는 지난 16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관세 정책에 탄소세를 포함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빌 캐시디 의원이 '외국 오염 수수료'(foreign pollution fee)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전체 관세 프로그램의 일부가 될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미국이 탄소세 도입을 결정할 경우 국내 철강·자동차 업체들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재 한국 철강 제품의 미국 수출은 263만톤에 대해서만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철강에 적용하면서 한국의 철강 수출 물량은 연평균 수출량의 약 70%로 축소됐다. 여기에 탄소세까지 부과된다면 국내 철강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수출 주력인 자동차 역시 미국의 탄소세 도입 시 사정권에 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언급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이 총 1278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자동차는 전체 대미 수출의 26.8%를 차지했다.양호연기자 hyy@dt.co.kr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 지명자가 지난 16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