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견을 듣는다] "조기 개헌 후 대선으로 새 리더 뽑는 게 국정 수습 유일한 길"

비상계엄은 위헌이자 내란죄… '다수당 횡포'가 계엄 이유 될 수 없어
尹 '정치 친화적' 되지 못해 실패… 비전·인사관리·도덕성 모두 낙제점
이재명 대표, 능력·가능성 인정할만… 개인 문제와 당무 혼동해선 안돼
대통령제 폐해 줄이려면 대통령제·내각제 혼합한 이원정부제가 바람직
민주당, 정직한 집단이라는 확신 줘야… 국힘, 환골탈태해야 희망 있어


[]에게 고견을 듣는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아 불행 중 다행입니다. 대한민국은 2차 대전 후 독립국가 가운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제 선진국이 됐지만 정치는 여전히 후진적입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내에 있는 대한민국헌정회 사무실에서 만난 정대철(81) 회장은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한 얘기부터 꺼냈다. 그는 "비상계엄은 헌법상의 요건을 못갖춰 위헌이자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다수당의 횡포라는 거대 야당에 대한 비판은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계엄의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정치 경험이 없고 정치 친화적이 되지 못한 게 윤 대통령의 실패 이유"라며 "비전 제시와 정책 결정, 인사·위기관리, 도덕성 모두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

정치 원로답게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이 대표의 능력과 가능성은 인정할만 하지만 개인 문제와 당무를 혼동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집권하려면 당내 민주화가 필요하며, 정직하고 정의로운 집단이라는 확신을 국민에게 줘야 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후진적 정치를 개혁하려면 지금이 적기라며 '선(先)개헌, 후(後)대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헌과 대선으로 새로운 리더를 뽑는 게 국정을 조기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다. 개헌 방향으로는 이원정부제를 제시했다.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섞은 권력구조를 만들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윤 대통령 방탄 역할을 해선 안된다"며 "환골탈태해야 희망이 있다"고 했다. 대선 후보로는 야권에선 이 대표외에 김동연 김부겸 김관영을, 여권에선 오세훈 홍준표 나경원 유승민 한동훈 등을 꼽았다.

정 회장은 대한민국 정치사의 산증인이다. 독립운동가 출신 정치인 정일형 박사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 이태영씨의 아들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9, 10, 13, 14, 16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 선거대책위원장, 2002년 노무현 대통령 선거대책위원장, 2007년 정동영 대통령 선거대책위원장도 역임했다. 2023년부터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호(號)는 부친께서 지어준 만초(萬初)로, 만 가지에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대하라는 뜻을 갖고 있다.

대담 = 강현철 논설실장





- 윤석열 대통령이 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으로 체포됐습니다. 체포를 둘러싸고 권력기관 간, 국민들 간 갈등과 찬반이 격심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봅니다. 지구상에 234개 국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가운데 우등생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2차 대전 후 식민지에서 독립한 85개국 중 산업화와 민주화에 같이 성공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삼성전자 한군데 이익이 소니를 포함한 일본의 10개 전자회사 이익보다도 많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텔레비전이 9년전까지만 해도 소니였는데 지금은 삼성, LG입니다. 세계TV 3대 중에 한 대가 한국 제품이고, 미국의 TV 2 대 중 한 대가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게다가 선진국도 지하철, 공중 화장실, 산림녹화, 건강보험, 인천공항 등 다섯가지를 부러워합니다. 출국 16분, 입국 12분인 공항은 세계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만이 234개국 중 중간 이하입니다. 이번에 정치와 대통령이 죽을 쒀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정치도 빨리 선진화돼 선진대열에 같이 섰으면 합니다."

-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평상시 군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들 합니다.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헌법 77조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이나 이에 준할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요건이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에 위헌이며, 거기다 군까지 동원한 까닭에 내란 행위까지 된다고 보여집니다. 형법 87조에 의하면 내란의 요건은 국헌 문란과 국토 참절 즉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는 행위입니다. 이번에는 국헌을 문란한 행위로 보여집니다. 중요 기관인 국회나 선관위원회를 군을 동원해 침범한 것 자체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폭동의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과거 판례도 국회를 침범하는 것은 폭동 행위로 해석하고 있어 내란이 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거대 야당의 횡포를 들고 있습니다.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렇다고 그게 계엄 선포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윤 대통령의) 과대 망상에 가깝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이) 입법 폭주나 탄핵을 32차례나 남발하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계엄의 요건까지 되지 않는 건 분명합니다."

- 윤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이 된 근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정치의 경험이 너무 없어 '정치 친화적'으로 되지 못한 게 근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으로서 야당 대표나 시민단체 대표들을 만나 경청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조정하는, 그래서 정치 친화적으로 바뀌었어야 합니다. 상생·협치·통합의 정치를 펴가야 할 의무가 있고 그렇게 해야 할 소명이 있는데 그걸 전혀 못했습니다. 또 정치 경험이 없으면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에 자문해 그들의 경험을 자신에게 이입시키고 참고해야 되는데 그것도 전혀 없어 이런 일을 벌였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 윤 대통령의 실패는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리더십은 어떠해야 합니까?

"대통령학 분야에서 유명한 고려대 함성득 교수가 '제왕적 대통령의 종언'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성공한 대통령의 조건으로 다섯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할 수 있는 소수의 구체적 국정과제에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 많은 일을 하려고 덤볐다가 망하는 수가 있다. 둘째는 지역 감정과 권위주의에 몰두해서는 안된다. 세 번째는 전직 대통령, 전직 집권자들과 친해야 된다. 그들이 잘한 건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넷째는 인사가 만사다. 인사를 잘해야 된다. 다섯 번째는 입법부와 친하고 '입법의 달인'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윤 대통령에 적용해보면 우선 선택과 집중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노동·연금·교육 등 네가지 개혁 이슈에 집중하는 듯 보였으나 질퍽거렸습니다. 지역 감정은 별 문제가 없었지만 권위주의에선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 같구요. 이승만, 박정희, 이명박 대통령과는 상당히 친화적이었지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까지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나쁜 점은 반면교사로 삼는 데는 좀 소홀했습니다. 인사도 검찰과 아는 사람 중심으로 폭넓게 하지 못했죠. 입법 분야에서도 정치 친화적으로 되지 못하면서 야당 당수를 한 번 밖에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화나 타협, 협상의 정치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정책 추진에 있어 명령과 통제의 책임자가 아니라 조정자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또 2002년도에 대통령 평가위원회라는 데서 대통령의 평가 항목으로 다섯가지를 꼽았습니다. 비전제시 능력, 인사관리 능력, 위기관리 능력, 정책 결정과 실행 능력 등 네 가지의 능력과 도덕성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봐도 비전 제시는 모호한 4대 개혁 정도였고, 인사 관리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위기관리를 못해 지금의 상황까지 맞았으며, 정책 결정과 실행 능력도 문제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덕성도 가족 관리에서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봅니다."



-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본격화되면서 국정 혼란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국정을 조기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저는 빨리 개헌을 통한 새로운 헌법에 의해 대통령 선거를 치러 새로운 리더가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간 과정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과도 내각으로서 균형있게 그리고 적법하게 잘 좀 했으면 합니다. 또 카운터 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도 집권 가능성이 있다고 서두르지 말고 너그럽고 폭넓게, 이해의 폭을 넓혀 균형있게 하면 정치가 안정되는 데 도움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 지금의 대통령제로는 제4, 제5의 탄핵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회장님께서도 '선 개헌, 후 대선'을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위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현행 헌법으로는 제4, 제5 탄핵이 나올 수 있습니다. 흔히들 제왕적 대통령은 남성을 여성으로 바꾸는 것 빼놓고는 다 할 수 있다고까지 얘기하지만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무한한 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고 견제와 균형, '체크 앤 밸런스'(check and balance)가 되지 않는 대통령이 될 수 있어 가능한 한 빨리 고쳐 가야 합니다. 직선제 개헌 이후 37년동안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야 한다고 하면서도 권력을 잡은 후엔 안주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경험 법칙상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선 개헌 후 대선을 해야 한다며 개헌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개헌은 어떤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크게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섞어 놓은 권력구조와 내각제 두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내각제 지지자이지만 국민적 지지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둘을 섞은 이원집정부제 즉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권한을 분산시킨 분권형 대통령제인거죠. 프랑스가 대표적입니다. 이원정부제나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 이재명 대표가 개헌의 키를 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찬성하겠습니까?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더니 개헌에 적극 찬성 입장이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소극적으로 표현하긴 하지만 개헌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문제입니다. 혹시 개헌을 하게 되면 대통령 선거가 늦춰져 실기할까 봐 또는 사법 리스크로 대통령 출마 가능성이 없어질까 봐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하고도 전화로 20~30분 통화했습니다. 이 대표한테 안심하고 개헌해라 절대 그걸로 시간 끌지 않도록 노력할 테니까 하며 대화 중에 있습니다."

-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과거 대선 후보 및 지금 야당 당수로서의 능력과 가능성은 인정할 만 합니다.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지금 당이 이 대표 개인 문제와 당무를 혼동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겁니다. 윤 정부의 탄압을 받아 그런다고 하지만 당이 이 대표 개인사하고 혼동이 돼선 안됩니다. 이 대표 스스로가 구분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당도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야권에서 이재명 대표외에 다른 후보로는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지금 알려진 게 김동연 경기도 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입니다. 김 지사는 경제 전문가고 만나본 바로는 머리가 영특하시고 또 대처 능력이 있습니다. 김 전 총리는 풍부한 정치 경험과 진보적 사고를 가진데다 대구 출신이라는 게 나쁜 조건이 아닙니다. 두분 다 폭넓은 인간관계와 깊은 이해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 더 꼽는다면 김관영 전북지사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 여권에는 대권 주자가 있을까요?

"최근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을 영입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신선하고 흥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 홍준표 대구 시장은 평가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고, 나경원 유승민 한동훈 등 젊고 매력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들 개인 인기가 당의 인기보다 훌쩍 앞서는 분들이 아닌가 합니다. 꼭 지적하고 싶은 건 국민의힘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을 변명하거나 방탄만 한다면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려워집니다.지금 지지도가 비슷비슷해졌는데 이는 민주당의 실수로 된겁니다. 민주당이 가만히 있으면 윤 대통령 때문에 반대로 될 겁니다.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계엄 선포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고 석고대죄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이를 국민들에 천명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는 국민의힘이 돼야 당도 희망이 있고, 그 당의 후보도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개헌에 앞장서야 됩니다. 개헌은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해 정말 필요합니다. 민주적 권력 구조를 만들어내는 방법이고, 최고로 절박한 정치 개혁입니다. 이 정치 개혁을 통해 권력 구조를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개헌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민주당이 너그럽게 양보하면서 겸손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지율이 국민의힘과 비슷해진 것은 권력에 가까웠다고 이 사람들이 막 노는구먼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너그럽고 겸손하고 양보하는 자세를 꼭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정의롭고 정직해야 합니다. 국민들에 민주당이 정직하고 정의로운 집단이라는 확신을 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과거의 '정통 야당'과 결이 다르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전에는 민주당 의원과 당원들의 진보, 보수 스펙트럼이 국민과 거의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의원들은 완전히 진보 쪽으로 다 가있고, 당원들도 좀 더 많이 진보 쪽으로 가 있어 보입니다. 1955년 민주당 창당 이래 당내에서 비주류가 없어진 건 처음입니다. 여야 간에도 대안 세력이 있어 여당이 안되면 야당이 올라가야 되고, 민주당 내에서도 주류가 없으면 비주류가 다시 해야 되는데 비주류라는 게 싸그리 없어지고 제거당했습니다. 불행한 사태입니다. 좋게 얘기해 이재명 대표가 바라는 대로 일사불란은 해졌지만 건전한 야당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원성이 있는 또는 대안 세력이 남아 있는, 그리고 다른 얘기가 가능한 그런 정당의 민주화가 돼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 비상계엄 직후 추락했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세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하락세입니다.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첫째는 한덕수 총리 탄핵부터 이건 좀 과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생겼습니다. 한 총리도 적극 가로막지는 못했을 망정 계엄에 반대했습니다. 탄핵 여건까지는 되지 않는 겁니다. 거기다가 한 대행을 대행 때 일어난 일을 가지고 탄핵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경우 탄핵에 필요한 200석 이상으로 해야 했는데 151석 이상으로 해 온당치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법 폭주, 탄핵 남발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는 이유는 민주당의 이같은 과한 행태에 대해 보수가 재집결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나쁜 건 아는데 꼭 감옥소에 보내야 되나,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 절차가 끝난 후 형사 절차에서 감옥에 가게 됐는데 한꺼번에 다 하니 국민적 동정심이 일어나 보수의 지지와 집결로 이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민주당의 과한 행동이 대한민국 안보하고도 연결이 될는지 모르겠다는 걱정도 생기면서 국민의힘 보수 쪽 지지로 넘어가고 있지 않나 보입니다."

- 국민들의 정치적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 혐오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21대, 22대 국회는 심하게 얘기하면 정치가 아니라 전쟁 상태입니다. 정치 상실, 정치 실종의 시대 그래서 상생·협치·통합의 정치는 현실과 거리가 멉니다. 정치가 상생·협치·통합의 정치가 되려면 네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서로 다르고 다를 수 있다에 대한 이해와 인정, 영어로 '어그리 투 디스어그리'(Agree to Disagree)에 동의해야 합니다. 둘째,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너와 내가 다를 수 있고 달라야 한다에 대한 이해와 인정의 폭이 더 넓어져야 합니다. 여야 정치인 간, 국민들 간에도 진보든 보수든 간에 이해와 인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힘의 논리를 자제해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다수결의 원칙, 한쪽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한쪽은 탄핵, 다른 쪽은 계엄 같은 극단적 방법을 씁니다. 넷째, 대통령 책임제에서는 대통령에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야당 대표나 시민단체를 만나 경청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조정해야 되는데, 야당 대표도 2년반동안 한 번 밖에 안 만났습니다. 안 되면 원내대표도 만나고 야당 중진들, 국회 상임위원장들과도 대화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의지와 실행이 다원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진보 보수의 진영 논리를 넘어 상생·협치·통합의 정치로 이끌 수 있습니다."

강현철 논설실장 hc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