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34.5조 조달계약 집행…물품·용역·공사 이달 중 발주

조달청, 조달수수료 최대 20% 인하
대형공사 발주기간 단축, 수의계약 추진
조달청이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34조5000억원의 조달계약을 신속 집행한다. 정부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뒷받침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다.

조달청은 1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임기근 청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함께 '조달사업 신속 집행 지원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조달사업 집행 계획과 설 명절 조달 분야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상반기에 조달요청 기관에 조달수수료를 법령상 허용치인 최대 20%까지 파격 인하하고, 조달기업들이 원자재 구매 등 생산 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물품, 용역, 공사 분야 발주계획을 이 달에 공표한다.

대형공사 발주 시 필수 절차인 총사업비 검토(15일→10일), 공사원가 사전검토(10일→7일), 설계적정성 검토(40일→30일) 등의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유찰이 잦은 기술형 입찰에 단일 응찰 시 바로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설계적정성 검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200억원 미만 국방사업) 설계적정성 검토를 면제하고, 수요기관 협의체를 기존 우정사업본부, 경찰청, 국방부에서 과기정통부, 국세청 등까지 확대 구성해 공사계약 사전과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시 계약 특례를 적용해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고, 선금 지급도 계약 금액의 70%에서 100%로 대폭 확대한다. 선금과 하도급 대금의 지급 기간도 14∼15일에서 5일 이내로 줄여 신속집행 성과가 현장에 체감하도록 할 방침이다.

설 명절 조달분야 민생대책으로 선금 지급, 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설 전 계약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한다. 네트워크론은 조달청 계약서만으로 계약금액의 80%까지 대출받고 계약이행 이후 납품대금으로 상환하는 제도를 뜻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올해 상반기에 내수가 회복되고 민생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한 팀이 돼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신속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