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으로 가는 與野 내란특검법, 합의할 생각이 있기는 했었나

여당이 거야(巨野)의 '내란특검법'에 맞서 '계엄특검법'을 자체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여야가 합의한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혼선과 법적 논란을 불식시키고, 탄핵 정국을 조기 수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기대를 모아왔다. 하지만 여야 법안 간 골은 여전히 깊어 합의까진 험난한 여정이 예고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의 반헌법적인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청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이 마련한 계엄특검법은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서 외환(外患)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구체적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이다.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계엄 해제까지의 내란 참여·지휘·종사·폭동 관여·사전모의 혐의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직무 범위를 이탈한 특검의 공소 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에 원칙적으로 60일간 수사하고,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110일이다. 수사 인원은 68명으로 규정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이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내란특검법은 '내란죄'외에 '외환죄'를 추가했다.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 공격 유도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는 것이다.

여야가 내놓은 법안의 간극은 크다. 수사 대상이 가장 첨예하다. 국민의힘은 거야의 특검법을 "종북, 이적 특검법"이라며, '매국적 외환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 조선노동당 등에 800만달러 현금을 불법 송금한 행위, 북한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을 한 행위, 북한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미스터리한 USB'를 전달한 행위, 사드 정식 배치를 고의로 늦추고 중국 대사관에 작전 정보를 알려준 행위 , 9.19 남북군사합의 등 굴종적 대북안보정책을 했던 행위 등 민주당의 행태가 오히려 외환죄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구체 법안을 발의한다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여야 간 합의 가능성은 현재로선 멀어보인다. 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다. 진정으로 특검을 원한다면 수사 대상에서 '뜬금없는' 외환죄는 제외하고, 비상계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