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외환죄 추가` 野 특검법? 모순투성이 정쟁용"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을 가리켜 "헌법과 법률에 전혀 맞지 않는 모순투성이 정쟁용 특검"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검 임명과 관련해서 제3자 추천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했을 뿐 본질인 수사 범위와 대상을 보면 기가 찰 노릇"이라며 "수사 범위가 무제한 전방위적으로 정부 여당을 송두리째 헤집어 넣겠다는 계략이 그대로 들어 있다"고 전했다.

권 위원장은 "군사 기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광범위하게 허용했을 뿐 아니라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 방해할 수 없게 한 특례 조항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대법원에서조차 전례가 없다면서 다수 국가기관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수사 대상과 무관한 국가 기밀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민주당은 대북확성기 가동과 대북전단 살포,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등을 이유로 들며 외환 혐의를 추가했는데 국군의 정상적 활동까지 외환죄로 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군의 존재 이유는 주적인 북한 김정은 정권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군의 본연의 임무에 따라 해야 할 일에 외환죄 낙인을 찍는 것은 국가 안보를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다"며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오물풍선 수천개를 날리는데도 이를 막기 위한 군사적 활동이 외환죄가 된다면 도대체 앞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어떻게 지키라는 것이냐"고 따졌다.

권 위원장은 "이 모두가 결국 북한 김정은 정권을 돕겠다는 발상"이라며 "미국 조야의 한반도 전문가들조차 북한 김정은만 이롭고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발상, 이게 외환죄라면 국제사회의 웃음거리라고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문제투성이인 특검법을 또다시 독단적으로 처리한다면 어느 국민도 특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믿지 못할 것이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정쟁과 혼란만 가중시키는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공포 정치와 무분별한 겁박에 굴하지 않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