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 제안

설 명절 전 슈퍼 민생 추경 추진, 트럼프 2기 대응 체제 가동, 기업 기 살리기 등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작금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지적하고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했다.

김동연 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성장률, 수출 증가율, 민간소비 증가율 모두 1%대인 '트리플 1%'가 돼 '경제 퍼펙트스톰'이 현실화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여기에 '윤석열 쇼크'와 '트럼프 쇼크'가 우리 경제를 덮쳤는데, 윤석렬 쇼크를 제거하고 트럼프 쇼크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 하면 10년 안에 한국이 위태로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당장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인 불법계엄, 내란, 탄핵이 만든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 종식과 동시에 '대한민국 비상 경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했다.

김 지사가 제안한 비상 경영 3대 조치는 △ 설 명절 전에 30조 원 이상의 '슈퍼 민생 추경' 추진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즉시 가동 △기업의 기를 살리고 투자심리 북돋우기 등이다.

김 지사는 관세폭탄, 환율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 트럼프 2기 대응을 위해 수출 방파제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즉시 폐지"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지원한도를 없애 제한 없이 지원받도록"하며 "주요 수출 전략 산업의 첨단 생산설비와 R&D 투자에는 외투기업에 준하는 보조금을 지원"하자고 했다.

김 지사는 또 '기업 기 살리기' 3대 대책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기업의 투자 관련 인·허가를 상반기 내 신속하게 처리",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를 제안했다.

김춘성기자 kcs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