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DT인] "환경교육 체계적인 기준 만들고 생태복원사업 보상전문기관 지정해야"

환경교육 중요성 부각됐지만… 학교장 자율성 탓에 한계 있어
환경부 하천정비 배수영향구간 토지 보상업무 올해 본격 수행
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 원장

"우리나라는 환경교육을 의무화했지만,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환경교육의 체계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신진수(사진) 한국환경보전원(이하 보전원) 원장은 지난 10일 디지털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지역 환경교육센터의 일부 지역은 광역 환경교육센터조차 없거나, 재정적 지원 부족과 규모·역량 차이로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보전원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술 개발, 교육·홍보, 생태복원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2022년 개정된 교육 과정부터 생태전환교육이 강조되면서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됐지만, 학교장의 자율성에 기대다 보니 한계가 존재했다.

영국과 캐나다의 경우 정규 교과 과정에 기후위기 대응과 자연보호 교육을 통합하고,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모델을 바탕으로 지역 생태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환경교육을 정규 교과로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 교과목 채택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는 상황이다.

신 원장은 "환경교육 인프라 강화와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학교 교육의 목표와 성취 기준, 운영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기업에서도 환경 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기업에서 환경교육은 개인정보보호·성폭력 예방 교육처럼 의무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위해 신 원장은 사회 전반에 환경교육이 의무화되도록 밑거름을 다질 계획이다.

그는 "올해부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모든 환경 분야의 법정 교육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며 "환경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환경교육사 국가전문자격 제도를 운영하며 체계적인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에 주력할 것이다"라고 짚었다.

신 원장은 그동안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환경부 물통합 정책국장, 물관리정책실장 등을 두루 거친 환경 분야 전문가다. 이러한 경력은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보전원 업무에도 큰 도움이 됐다. 국가 출연 공공기관으로 출범한 지 1년이 갓 지난 보전원은 올해 예산이 전년보다 두 배 늘어난 2200억원인 만큼, 자연자본과 생태복원 분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그중 충청남도 서천의 '장항 습지 복원사업은 대표적인 생태 복원 사례다. 1936년부터 1989년까지 운영된 장항제련소로 인해 중금속으로 오염된 지역을 생태 지역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최초 산업지역의 생태 복원 사업이다.

신 원장은 "장항 습지 복원사업은 국제적으로 생물지리학적 가치를 지닌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인근 서천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람사르 습지로 등재된 습지보호지역으로, 철새의 중간 기착지이자 생태축의 중요한 결절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천군 일대를 서해안 광역권의 생태 거점이자 치유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의 접근성과 수요가 높은 곳으로 생태교육과 체험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생태계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신 원장은 보전원이 생태복원사업에서 설계, 보상을 한 번에 이뤄지도록 '보상전문기관' 지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보전원은 환경부의 하천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국가하천 수위에 영향을 받는 배수영향구간 토지의 보상업무를 올해부터 본격 수행할 예정이다.

신 원장은 "올해 하천 토지 보상업무 예산은 1054억원으로 추정되며 추후 하천정비사업 확대에 따라 우리 기관의 예산 확충과 역할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천토지 보상업무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향후 매년 2000억~3000억원 규모의 추가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우리 기관의 토지 보상 업무는 하천법에 한정돼 있어, 대규모 생태 복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 위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토지보상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전문기관 지정을 추진하며 생태복원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