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정 협의회` 출범… 또 공수표 되면 대한민국 희망없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할 '국정협의회'를 띄웠다. 9일 여야정은 국회에서 첫 실무회의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4인 국정협의회를 꾸리기로 합의했다. 이어 여야정은 국정협의회에서 다뤄야할 의제를 각각 제시했고, 추가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실무협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첫 실무회의 안건은 비공개였으나 여당은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기존에 사용했던 국정협의체 대신 국정협의회로 명칭도 바꿨다. 이날 실무회의에는 김상훈·진성준 양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경제·민생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의 국정협의회는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 협력의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그만큼 기대가 크다. 하지만 의구심도 상당하다. 이전에도 협의체 논의들이 있었으나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말뿐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정치 불신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번에도 그저 정치적 이벤트로 그친다면 국민들의 실망이 클 것이다. 여야 간 협의가 공수표로 끝난 전례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번 협의회마저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이는 정치권 전체의 실패로 기록될 것이다. 반면 진정성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여야정 협의회가 공수표로 끝난다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공수표로 끝나선 안 되는 이유는 명백하다. 탄핵정국 속에서 경제적 불확실성과 사회적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이 소모적인 논쟁에 매몰되어 시간만 허비한다면 나라는 엉망이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국민들은 정치권이 위기를 직시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행동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민생과 경제를 지킨다는 각오로 국정협의회를 이끌고 가야 할 것이다. 이번 협의회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성과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