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 특검, `외환유치` 포함 곧바로 재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본회의에서 재의결 끝에 결국 부결 폐기된 '내란 특검법'을 곧바로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국민의힘의 반대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됐다"며 "국가 이익에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책무를 저버리고 내란 수사를 방해한 국민의힘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를 지킬 의사가 없는 집단이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외환유치제를 추가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이 12·3 내란사태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군사 공격을 유도했다는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며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 수첩에서 북한의 공격 유도라는 메모가 나왔다. 국민을 전쟁 참화 속으로 넣으려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힘이 아무리 우기고 방해해도 윤석열의 범죄는 가릴 수 없고 파면을 막지 못한다"며 "민주당은 광기와 망상에 사로잡힌 내란수괴와 그 잔당을 진압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측 변호사가 어제 시답지 않은 궤변을 쏟아내며 체포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망언이고 헛소리"라며 "공수처와 경찰, 공조본에 (체포 영장)을 재촉구한다. 공권력과 정당한 법 집행에 저항하는 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국민의힘의 조직적인 반대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우리 농민의 식량 주권을 보호할 '농업4법'이 부결됐다"며 "민주당은 다시 추진할 것이다. 이 다음에는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 의장은 "내수를 살리기 위한 재정 확대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고 절실하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추경이 자칫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또다시 건전재정 타령을 들고나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전재정이라는 허울로 정부의 재정 역할을 방기하면서 내수 부진을 키워오지 않았나"며 "불법 계엄으로 나라 경제를 망쳐 놓고도 또다시 무능과 무책임의 연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늘 국정협의체 실무 협상에서 민주당은 추경을 제1의제로 제기하겠다"며 "첫삽을 뜬다는 표현도 한가롭다. 정부와 국민의힘도 포크레인으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한 번에 퍼낸다는 생각으로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