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6당 "대법원장이 내란특검 추천"…수정특검법 재발의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6당 의원들은 9일 국회 의안과에 수정된 내란특검법을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내란특검법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방금 야6당이 윤석열 내란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며 "이번 특검 발의안은 기존 특검과 달라진 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사 대상에서 외환 혐의, 외환 범죄가 추가됐다"며 "특검 추천 방식도 기존 야당 추천 방식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바꿨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파견 검사, 파견 공무원 등 인력들을 기존 특검에 비해 일부 줄이기로 했다. 수사기간도 기존 특검에 비해 20일 정도 줄였다. 김 의원은 "70일 동안 수사하고 필요한 경우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더 필요하면 대통령의 승인으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미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 수사 기간을 줄이자고 판단해 이렇게 했다"고 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는 방식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정부 측이나 국민의힘 측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하는 특검 추천 방식의 가장 큰 변화다. 시비거리가 제거됐다"고 주장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번 내란특검법은 발의 명단을 가리고 보면 국민의힘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이라고 해도 믿을 수준"이라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당안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굳이 시간 빼거나 힘 빼지 말고 이 내란특검법을 수용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