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위기 경고 속출… "국가신용등급 하락땐 끝장"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년 만에 우리 경제에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KDI는 8일 발간한 경제동향 1월호에서 한국 경제 상황을 "생산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경기 개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를 제외한 생산과 수출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건설업을 중심으로 내수 경기도 미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KDI는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탄핵 이슈로 극도로 혼란해진 국내 정치 상황으로 경제 심리가 악화하고 있다고 봤다. KDI가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언급한 건 2023년 1월호 이후 2년만에 처음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부정적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8개 IB들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1월 말 평균 1.8%에서 12월 말 1.7%로 0.1%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말 제시한 전망치(1.9%)는 물론이고 정부의 지난 2일 전망치(1.8%)에도 못 미친다. IB 평균 전망치는 지난해 9월 말 2.1%에서 3분기 수출 감소를 확인한 직후인 10월 말 2.0%로 떨어진 뒤 12월 말까지 석 달 연속 내림세다. 지난 한 달 사이에는 JP모건이 1.7%에서 1.3%로, HSBC가 1.9%에서 1.7%로 각각 전망치를 하향조정했다. IB 가운데 가장 낮은 전망치를 제시한 JP모건은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한층 더 짙어진 내수 불황을 결정적 변수로 지목해 눈길을 끌었다.

이렇듯 경제위기에 대한 경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국가신용등급 하락은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 등급이 하락하면 국채 발행 금리가 오르고 해외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한다. 외국자본 이탈로 환율까지 급등한다. 단순히 금융시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경제 전반에 연쇄적 충격을 초래하는 것이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선 조기에 탄핵 정국을 마무리하는 것 외엔 대안이 없다. 더 이상 탄핵 리스크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시간이 없다. 지금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정치권이 대승적 협력에 나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