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崔대행 지시 거부·野와 `내통 의혹`까지… `무소불위`의 경찰

경찰의 '무소불위' 행태를 두고 논란이 거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를 무시하더니 이번엔 거야( 巨野)와 내통 의혹까지 제기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더불어민주당과 불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수사방향을 협의하고, 영장 집행 작전을 같이 했다는 것이다. 불법 시위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방조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찰 출신인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7일 소셜미디어(SNS)에 "저희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며 "오늘 저녁쯤 (윤 대통령) 체포 영장이 다시 나오고 내일 내란 특검 재표결이 진행되면 다시 폭풍 같은 날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썼다. 이어 "국수본과 경찰 후배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조언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국수본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국수본 수사를 지휘하고 영장 집행 작전을 같이 작당 모의하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했고,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 의원은 사실상 민주당과 국수본 간의 '불법 내통 정황'을 자백했다"며 "국수본은 국가수사본부가 아니라 민주당 수사본부, '민수본'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이원은 논란이 빚어지자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구절을 삭제했다. 경찰은 지난 3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불의의 사고 발생을 우려한 최상목 대행의 경호 인력 투입 요청을 거부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엔 13대의 트랙터를 동원, 상경 시위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 투쟁단의 트랙터 서울 진입을 허용했다. 전봉준 투쟁단은 농민의 권익 보호가 아닌 윤석열 구속, 국민의힘 해체, 불평등조약 및 종속외교 청산, 소수자 혐오와 차별 철폐 등을 내걸었다.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협한 불법 시위를 방조한 것이다.

공무원인 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특히나 지금의 '탄핵 정국'처럼 엄중한 시기엔 그러하다. 경찰 총경 출신의 이지은 의원(민주당)은 장갑차와 경찰헬기, 드론으로 무장한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경호처를 제압하고 윤석열을 체포하면 된다는 험한 말을 쏟아냈다. 검찰은 검사 및 검찰수사관 인사권과 예산권을 총장이 갖고 있지 않다.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분리해 권력을 분산시켰다. 반면 경찰청장은 전국 경찰에 대한 인사권, 징계권, 예산권을 모두 갖고 있고, 경찰청 정보국을 중심으로 방대한 정보조직도 운영한다. 경찰청법 등 경찰 관련 정책과 법령에 대한 사항도 전부 경찰청이 관장한다. 선진국은 무장병력까지 갖춘 경찰권력 통제를 위해 행안부에서 경찰 인사, 정책, 예산,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면서 내각에서 결정한 국가치안 정책을 경찰이 집행하도록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또 수사와 관련된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해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통제 감독한다. 우리는 행안부 경찰국이 경찰을 통제해야 하는데 지금 행안부 장관은 공석이고, 경찰국은 무늬뿐이다. 경찰의 진짜 지휘부는 경찰내 노조 성격인 경찰직장협의회라는 조직이라는 얘기도 나돈다. 법치를 훼손하는 무소불위의 경찰 권한은 통제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