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직무유기`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명백히 업무 해태"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은 대통령경호처에 적절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아 불법을 방치하고, 권한대행의 업무를 해태했다는 이유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최 권한대행은 내란의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토대로 경찰과 함께 윤석열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나섰으나 경호처의 물리력 행사로 5시간만에 영장 집행이 물거품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에 따르면 최 대행은 공수처의 협조 요청에는 침묵하고 한남동 관저에는 경찰 추가 배치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라고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는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한 경호처 고위간부에 대한 인사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최고 권력자이자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 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하여 저지하는 등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최 대행이 상설특검에 대한 후보자 추천 의뢰와 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 등 직무를 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 상설특검법이 지난달 10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에 따른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최 권한대행이 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 3일 이내에 특검 추천을 국회 의뢰한 것에 비춰보면 최 권한대행은 명백히 업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의 임명도 무기한 미루고 있다"며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임명을 거부할 수 없음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은 이 같은 사태를 좌시할 수 없다. 수사기관에서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