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웹툰·웹소설에 표준식별체계 도입

국립중앙도서관이 발급 시스템 구축 후 시범 운영 시작
불법유통 방지 및 투명한 저작권료 정산 체계 기대감
올해부터 웹툰·웹소설에 표준식별체계가 도입된다. 콘텐츠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저작권료를 투명하게 정산할 수 있는 체계가 잡힐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웹툰·웹소설의 효율적인 유통과 활용을 촉진하고 그 수집 기반을 마련하고자 올해부터 웹콘텐츠 표준식별체( UCI)를 도입·발급한다고 밝혔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총괄 관리하고, 국립중앙도서관 등이 식별 코드 등록 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 문체부는 K-웹툰·웹소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나혼자만레벨업',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의 사례처럼 게임, 애니메이션, 드라마로 영역을 넓혀 지식재산(IP)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만큼 콘텐츠 UCI가 필요하다고 판단, 민관 웹툰 상생협의체와 웹소설 상생협의체를 운영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웹툰시장은 2017년 3799억 원에서 2022년 1조8290억원, 웹소설 시장은 2013년 100억원 규모에서 2022년 1조390억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연재형 중심인 웹툰, 웹소설에 단일출판물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부여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따라서 2022년 1월 한국문헌번호위원회 회의 결과 연재형 웹콘텐츠는 ISBN 발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창작자와 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웹툰 상생협의체'와 '웹소설 상생협의체'를 만들었다. 협의체에서는 투명한 저작권료 정산 시스템을 만들고, 불법 콘텐츠 유통을 방지하려면 웹콘텐츠에 적합한 표준식별체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문체부는 2022년부터 웹툰·웹소설 콘텐츠 표준식별체계 도입·활용 방안 기초 연구를 수행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11일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기준 고시'를 개정해 국립중앙도서관이 발급한 UCI에 대한 부가세를 면세하고, UCI를 발급할 수 있도록 기존 ISBN,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ISSN), 납본시스템을 확대, 개편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는 시범 운영을 거쳐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한다. 정식 운영 이전에 충분하게 사용자 교육을 진행하고 안내서도 제공해 UCI 신청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방지하는 한편 만화진흥위원회와 웹소설 상생협의체, 누리집 등을 통해 UCI 제도를 홍보하고 참여를 장려할 계획이다.

또 제도 도입에 따른 업계 관계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고자 지난해까지만 진행하기로 한 웹툰·웹소설 ISBN 발급을 1년간 유예했다. 올해 12월 31일까지는 웹툰과 웹소설 UCI와 ISBN를 모두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제도가 정착될 내년부터는 UCI만 발급할 예정이다. 그 외의 시범 등록 등 자세한 안내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올해는 웹툰·웹소설 분야 UCI 발급 첫해로서 창작자, 업계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며 "향후 수집과 보존, 불법 콘텐츠 추적 등과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