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생애 첫 전기차 국비보조금 20% 추가 지원

환경부,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 공개
올해부터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보조금 20%를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1400억원 규모의 녹색전환보증 사업도 이달부터 새롭게 추진돼, 영세한 녹색 기업에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환경 정책을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2025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차종별 국비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는 기본 국비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던 것을 100~300만원 정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기존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의 감축을 유도하는 배출권거래제 시장참여자도 확대된다. 당초 배출권 거래는 한국거래소(배출권거래소)를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이제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서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잔여 배출권을 이월 신청하는 올해 6월부터는 이월 가능 배출권 규모가 순 매도량의 3배에서 5배로 늘면서 유연한 배출권 활용이 가능해진다.

1400억원 규모의 녹색전환보증 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해당 사업을 고리로 우수한 기후·환경기술을 보유한 영세 기후기술 기업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1조5000억원 상당의 보증을 제공해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할 방침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지급항목도 확대된다. 내달부터 탄소중립 포인트 지급항목이 기존 10개에서 자전거 이용, 잔반제로 항목이 추가된 12개로 확대될 계획이다. 배달 다회용기 이용 시 지급단가는 1회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된다.

공공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도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공공의무생산자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에 따라 20205년 50%, 2045년 80%까지 단계적으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생산비율을 확대해 나가게 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들의 목소리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환경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