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대행의 대행`…벼랑끝 몰린 韓경제[주형연의 에구MONEY]

<글쓴이주> '돈'은 우리 삶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편리한 도구, 거래 수단일 뿐이지만 돈에 울고 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냥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돈'에 대한 허물이 벗겨지는 순간 경제에 대한 흥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돈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이 쏟아지는 사회, 돈에 얽힌 각종 이야기와 함께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올 한해 국내 경제는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따뜻하고 조용한 연말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탄핵정국에 접어든데 이어 헌정 사상 최초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에서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제 사령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됐어요. 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 등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내 정국 불안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은 연일 출렁이고 있어요. 전날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기 전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기준)에서 전일 대비 2.7원 오른 1467.5원에 거래를 마쳤어요. 이날 환율은 4거래일 연속 올라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3일(1483.5원)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죠. 환율은 장중 1470원, 1480원을 차례로 뛰어넘은데 이어 오전 11시 34분쯤 1486.7원까지 치솟았어요. 장중 고가 기준으로 2009년 3월 16일(1488.0원) 이후 최고치입니다. 연말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이 국내 정국 불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20원 넘게 급등했죠. 오름폭이 과도하다는 인식이 퍼지며 조정이 나타나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코스피도 전 거래일보다 24.90포인트(1.02%) 내린 2404.77에 장을 마쳤어요. 외국인들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1733억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주요 외신들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한국의 정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며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에 복귀해 한국과 같은 수출 의존 국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보호무역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를 더 압박하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로이터통신도 "한국 원화는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로 약세를 보였다"고 우려하며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되면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되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선 한국 내 법학자 간 의견이 다르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마저도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경제에 추가 위험을 가하고 있다고 밝히는 가운데 한국의 경제, 외교 등에서 입을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고율 관세 등을 공약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달 20일 집권 후 한국과 같은 수출 의존국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보호무역 정책을 취하면,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한국 주식시장과 원화 가치가 더 큰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내년 1월부터 산뜻한 마음으로 국내 주식, 펀드 등으로 자산을 굴려보려 했지만 당분간 국내 주식은 불안해서 잠시 중단해야 할까 고민됩니다. 올해 마지막 장인 30일 '블랙먼데이' 공포가 재현되는건 아닌지 몰겠네요. 지금 소상공인들은 절규하고 있어요. 경제불황의 그림자가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답니다. 부디 정치적 불확실성이 빠른 시일 내 안정화 돼 내년에는 제 지갑이 두둑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주형연기자 j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