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끝내 韓대행 탄핵안 발의 巨野, 국가재앙 사태 초래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끝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될 경우 대한민국은 사실상 '무정부 아노미 상태'에 빠지게 된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한 권한대행이 이날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재판관 임명을 늦춘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서 재판관 임명 거부 외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5가지를 탄핵사유로 꼽았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는 탄핵정국으로 가뜩이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대한민국을 아예 수렁속으로 밀어넣는 행위다. 성장률은 1%대로 추락하고 수출 또한 주춤거리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치명타를 가할 것임이 분명하다. 당장 탄핵소추 소식이 전해지자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15년만에 첫 1460원선을 넘어섰다.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안정 협의체'는 첫발도 떼지 못한 채 좌초될 위기를 맞았다. 국가 리더의 부재로 외교안보도 앞이 안보이는 상황이 상당기간 불가피하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 권한대행 체제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조만간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와 고위급 대면 외교에 나설 계획도 밝혔었다. 그런데 한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각국이 국익을 위해 뛰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대표 주자는 아예 없게 된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는 법률적으로도 적지 않은 논란을 안고 있다. 민주당은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이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상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해야 한다는 해석도 상당하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수 밖에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 승계 순위에 따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을 맡더라도 법적으로 정당한지 논란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렇게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면 경제는 고꾸라지고 대한민국의 국제 신인도 또한 추락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민주당이 밝힌 5가지 소추 이유는 궁색한 것이다. 내란 행위를 공모했다고 하는데 공모는 기획과 실행을 함께 해야 성립하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국익이나 민생과는 거리가 먼 순전히 자당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다. 탄핵소추로 초래될 국가재앙 사태에 대해 민주당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