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인당 가계빚 1억원 육박 … 비정상적 투기심리부터 잡아야

우리나라 1인당 가계빚이 1억원에 육박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505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1분기 말 9054만원으로 처음으로 9000만원을 넘은 뒤 3년 6개월 만에 9500만원을 돌파한 것이다. 이 기간 기준금리는 0.5%에서 3.5%로 가파르게 올랐으나 가계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2분기 말 9332만원을 기록한 뒤 올해 3분기 말까지 5분기 연속 증가하는 등 최근 들어 증가세가 유독 두드러졌다. 덩달아 연체 가구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다. 한 달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올해 3분기 말 0.95%로, 2분기 말보다 0.01%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비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2015년 3분기 이후 9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

가계빚 급증의 배경에는 집값 상승이 우선 꼽힌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집을 살 수 없다"는 불안감이 또 다시 확산되었다. 정부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도 한 몫했다.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 정책에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느꼈다. 무리하게 대출을 감수하면서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압박감을 심어준 것이다. 여기에 가상화폐 등 다른 자산군에서도 투기 열풍이 불어닥쳤다. 일부 가상화폐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는 많은 가계들이 소득 대비 과도한 부채를 떠안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급증하는 가계대출은 개인의 재정상태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위협한다. 소비 위축을 가속화해 성장동력도 약화시킨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투기 심리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집값 안정이 우선이다.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다. 정부는 공언한대로 공공주택 물량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서두르고 주택공급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할 것이다. 투기적 거래 역시 철저히 단속해 시장 건전성을 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