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르면 27일 12·3 계엄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 당초 국정조사에 회의적이었던 국민의힘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5일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현재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한 상태고 비교섭단체 몫과 관련해 막판 조율을 벌이고 있다"면서 "빠르면 오는 27일부터 가동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지난 20일 오후 6시까지 여야에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이견이 있다면서 우 의장이 제시한 기한 내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야당 단독으로 특위가 출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국민의힘은 전날인 24일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국정조사마저 불참할 경우 계엄 옹호 등 여론 부담이 더욱 커지는 데다 야당의 일방적 주장을 반박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3성 장군 출신이자 4선 현역인 한기호 의원을 중심으로 유상범(재선)·강선영(초선)·곽규택(초선)·박준태(초선)·임종득(초선)·주진우(초선) 의원 총 7명을 위원 명단으로 제출했다.
민주당은 특위 위원장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5선 안규백 의원을, 야당 간사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3선 한병도 의원을 지명했다. 이와 함께 추미애(6선)·민홍철(4선)·김교흥(3선)·백혜련(3선)·김병주(재선)·민병덕(재선)·윤건영(재선)·김승원(재선)·박선원(초선) 의원도 명단에 포함했다. 특위는 국회 의석수를 기준으로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소속 2명 등으로 배분한다.
국회는 이번 국정조사로 계엄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직접적인 피해기관으로서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식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다. 우 의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기관으로 국회의원 체포·구금, 의결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진입 연행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증언됐다"며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국회의사당 방향으로 헬기가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