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시한인 18일, 2차로 25일 오전 10시까지도 공수처 소환 불응한 尹대통령 공수처장 "좀 더 기다릴 것"…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앞 尹측 입장발표도 예고 3차 소환통보와 현직 대통령 첫 강제수사 기로…이르면 26일 방향 정할 듯
지난 12월3일 밤 저녁 서울역TV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를 중계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수괴 등 혐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소환 통보에도 최종 불응했다. 공수처 측은 향후 수사 방식에 검토가 필요하단 입장으로, 체포영장 청구의 경우 "너무 먼 얘기"라며 검토할 게 많다고 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수본)는 25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마감시한까지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주임 검사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차정현 부장검사가 공수처 청사에서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대기했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앞서 윤 대통령의 측근인 석동현 변호사가 전날(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내일 출석하긴 어렵지 않나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 측은 "이번 출석 요구는 불응한 게 맞다.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건 검토하고 논의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전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조사는 내일 10시로 정해져 있지만 저희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기다린다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에선 향후 조사 방식으로 강제수사 또는 소환조사를 3차 통보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다. 전날 윤 대통령 측 변호사가 '26일쯤 (입장을) 발표한다'고 한 부분도 있다"며 상황을 일단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관계자는 또 "탄핵심판절차도 진행이 될 것 같다"며 "오늘 중 수사 방식이 정해질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는 만큼, '26일 이후'로 예고된 윤 대통령 측의 입장발표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수처는 18일까지 1차 소환을, 또 이날까지로 2차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이 끝내 불응했다. 현직 대통령 강제수사의 전례가 없다는 점과 내란 혐의의 엄중함 사이에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체포영장 청구를 할지 이르면 26일 결정할 전망이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출석한다는 전제로 '종일 조사'가 이뤄질 정도의 상당한 양의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탄핵 인용 이전 제기된 13개 혐의에 관해 21시간 넘게 조사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