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테스트 투명성 부족하다"…美은행들, 연준 상대 소송

미국 대형 은행들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준의 연례 스트레스 테스트에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소장을 낸 것이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은행정책연구소와 미 은행가협회 등은 "연준의 테스트 기준이 비공개로 설계돼 은행 자본에 변동성과 설명되지 않는 요구사항과 제한을 야기한다"며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JP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이들 단체는 이로 인해 미국 내 금융 서비스 비용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스트레스 테스트에 사용되는 모델과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2025년, 2026년에 적용될 테스트도 불법으로 규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연준이 스트레스 테스트 모델을 시행하기 전에 공공의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은행 건전성을 점검하기 위한 제도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됐다. 연준 등 규제 기관은 바젤Ⅲ 은행 건전성 규제의 마지막 단계 차원에서 대형 은행의 자본금 요건 강화를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이후 은행권 건전성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미 대형 은행들은 규제 강화에 반발하며 정치권 등을 상대로 로비권을 펼쳐왔다.

연준은 전날엔 스트레스 테스트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은행 자본 요건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주요 사항을 변경하겠다며, 내년 초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한 공공 의견 수렴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부 언론은 '금융계의 큰 승리'라는 평을 내놨지만, 은행들은 연준 발표 하루 만에 소송을 내며 강경 대응에 나선 셈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