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준 70~75세로?…OECD 1위 `노인 빈곤`은 어쩌나

등록취업자 노년층 '나홀로 증가'…경활인구 고령화
인구 전체의 20%가 노인…韓 초고령사회 진입
노인 기준 상향 필요성↑…빈곤 문제 해결은 숙제
법정 정년인 60세 이후에도 '일하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국내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노인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한 논의에 또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인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65세 이상 노년층 등록취업자는 25만5000명 늘어난 312만2000명이다. 정년이 지난 나이에도 취업을 해 일하는 노인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청년층(15~39세) 등록취업자는 19만명 크게 줄어든 829만3000명이다. 한국 경제 허리가 속하는 중장년층(40~65세)도 7만8000명 쪼그라든 1364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고령화, 저출생의 영향이다. 지난 23일 기준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24만45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했다. 노인인구 수는 지난 7월 1000만명을 넘어섰다.

'1000만 노인 시대' 현실화에 저출생이 맞물리며 경제활동인구의 평균 연령대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3분 기준 한국 합계출산율은 0.76명을 기록했다. 9년 만에 소폭 상승했으나, OECD 중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것은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의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노인 기준은 65세다. 유엔이 고령사회를 정의할 때 쓰는 노인 기준과 동일하다.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쓰는 기준이지만, 평균·건강수명에 맞춰 노인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는 10여년 전부터 정부 안팎에서 거론돼왔다.

2019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 기준을 70세로 단계적 상향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올해 10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의 노인 연령 75세 상향 제안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굉장히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사회 인식도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로 조사됐다. 재산, 고학력을 갖춘 '신노년' 증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신노년층 등장과 동시에 한국 노인들의 고독과 빈곤 문제는 갈수록 악화하는 모습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1위다. 자살률도 인구 10만명 당 42.2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 사업인 노인일자리 사업 수요 집단의 실태를 보면, 노인 빈곤 문제는 더욱 두드러진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발간한 'KORDI ISSUE PAPER'에 따르면 노인일자리를 찾는 3명 중 1명은 '독거 노인'이었다. 이들 중 49.4%는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

이들 중 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비율은 44.5%였다. 중졸 이하 학력 보유자가 65.6%로 가장 많았다. 고졸 이상의 학력 보유자는 34.4%였다. 수요층의 72.6%는 '정보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노인일자리도 경쟁이다. 참여자 모집을 시작하면 너도나도 일어나자마자 시니어클럽을 찾는다"며 "정년이 늘어난다고 해도, 배운 것이 많지 않은 노인들이 계속 일 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싶다"고 전했다.

세종=이민우기자 mw38@dt.co.kr